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안)

1. 제정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비용의 보조, 사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권익보호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권익보호담당관(전화: 02-2133-5334, FAX: 02-2133-0732, E-mail: textsh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