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시 참고자료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지적건수 및 내용
교부신청 및 품의단계	(1) 물품 등 구매 시 지출품의 등 적정 여부 - 물품 등의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를 일상경비로 집행 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재무회계규칙제11조(예산집행품의),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 참조 - 지출품의서 - 산출기초조사서
	(2)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타 사이버몰과의 가격 비교 여부 - 가격조사 비교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산출기초조사서 (가격비교 여부) - 견적서(출력물 )등
집행단계 (법인카드)	(3) 집행품의를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카드 사용여부 - 자금교부 및 품의 초과 법인카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품의서 및 지급결의서, 매출전표 확인
	(4)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100만원 이하 물품구입시 의무사용 - 급량비(일반운영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법인카드 전표 확인 - 현금사용의 경우 증빙 서류 확인 (영수증 or 집행내역서)
	(5) 법인카드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이용 시 사용자 소속, 성명 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카드매출전표확인 - 취소내역리스트 확인
	(6)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를 태만히 하여 연체료 발생한 사례 여부 - 법인카드 대금 청구서 첨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 이용대금은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 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카드금액청구서 와 법인 통장 확인 및 대사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지적건수 및 내용
집행단계 (법인카드)	(7) 공휴일 등 휴일 및 심야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적정 사용 여부 - 공휴일 및 심야에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확인
집행단계 (업무추진비)	(8) 개인용도 사용여부 -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 지급하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력물 확인
	(9) 업무관련 없는 부조금 지급사례 -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와 관련성 명시 여부(한도 건당 50,000원) ※ 축의․부의금 지급대상 범위 : 사망 또는 결혼 □지급대상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5호)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집행목적,일시,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축의금, 부조금 집행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5호)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집행내역 및 관련서류 확인 ※집행목적,일시,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사항
	(11) 각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 지출 시 -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여부 ※ 4 만원 초과 집행 시 사유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 매출전표 - 집행내역 및 관련 서류 확인 - 초과사유서 기재여부
	(12) 현금인출의 적정성 여부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부득이한 경우 집행내역서 첨부) ※ 집행내역서 :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일상경비지급내역부 및 관계철 확인 및 대사 - 영수증, 집행내역서 확인 - 경조사 안내문 등 확인

구 분	확 인 사 항	관 련 규 정	확 인 요 령 (서류)	지적건수 및 내용
집행단계 (기타사항)	(13) 물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 원 이하 집행 여부 - 동일 가맹점에서 500만원 초과 사용여부 ※ 500만원이상 구매시 재무과에 계약 요청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2항,제4항 : 위 기재	일상경비지급관계철참조
	(14)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등재대상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일상경비지급관계철 및 물품관리시스템(전산자료)확인
	(15) 관내 출장여비 지급 적정 여부 - 근무상황부 기록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연가, 교육중인 자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한 사례) - 관용차량 및 업무용 택시 이용자 여비지급 기준 준수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 1만원 공제 후 지급)	∙ 여비조례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4조제2항 ∙ 업무용택시 이용지침	일상경비지급관계철 근무상황부 확인
정산 및 사후관리 단 계	(16) 법인카드(현금영수증 카드)사용 내역 검색 - 매월 1회 ⇒ 분임경리관 (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카드사용내역서 및 보고서 확인․ 대사
	(17) 법인카드 결재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 1회) - 세입조치금액 : 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 법인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은 해당과(담당관)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법인통장 및 세입조치 시행문 확인․ 대사
	(18)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지출원 제출여부 - 지출서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첨부여부로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2008)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4항 : 위 기재	지출서류 확인
	(19)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공개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내역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매월 1회 행정전산망에 공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 행정포털→게시판→시공동게시판→법인카드	행정포털내 게시판 확인
	(20) 법인카드 발급 및 보관 ․ 관리 - 법인카드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 유지) - 담당공무원 교체 시 비밀번호 변경 여부 - 카드수령 후 3일 이내에 발급상황 지출원에게 통보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62호)	법인카드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