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업명 : 강동구 음식물 처리시설(사료화) 설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20.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업명 : 강동구 음식물 처리시설(사료화) 설치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회계코드	소관코드	계정코드	분야코드	부문코드	프로그램코드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정보화	건축사업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쓰레기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2016.2	2017.3	한국종합기술	39,600	-	-
예비타당성조사	-	-	-	-	-	-
타당성조사	2016.10	2017.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9,600	-	-	법적필수시설로서 적정성검토만 함
입찰공고	2019.8	2020.02	조달청
입찰도서 심의	2020.02	2020.04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	기본설계도서 심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020.4.7		조달청				턴키공사 가중치기준방식
실시설계 (VE포함)	2020.04	2020.09	코오롱글로벌				우선시공분 시공 실시설계 추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 및 착공	2020.05	2020.12	코오롱글로벌
실시설계 심의 및 심의결과 조치	2020.09	2020.11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39,600	42,293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2018～2022		2018～2024

Ⅱ.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책	성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과장	박응호	02-3425-7159
		팀장	강병모	02-3425-6061
		담당	김현숙	02-3425-606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이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고시(2011. 12. 국토교통부)에 따라 지구계획 부지에 포함되어 부득이 철거되어야 하고 신규 시설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및 자원 재활용 효율성 확보는 물론이고,

○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악취 및 도시미관 문제를 해결하여 향후 공공주택 및 상업업무복합단지 등의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폐기물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 (6,247㎡)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2018년 ～ 2022년 (4년)	39,600	음식폐기물 처리시설(건조사료화) : 360톤/일

※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직․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 일자리 창출 효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본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생산 유발액은 2,14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826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1,560명으로 분석됨

○ 사회적 측면

• 강동구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및 폐자원의 재활용

• 서울시 산하 다수(강동·성동·광진·중랑·은평·관악·강남)의 자치구와 경기도(구리시)의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처리시설로써 수도권 폐기물처리에 크게 기여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철거 및 신규 설치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시설이 아닌 환경개선시설이라는 이미지 고취

• 완벽한 처리시설로 주민의 신뢰성 확보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 기술적 측면

• 폐기물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

• 안정적인 폐기물 에너지화 및 재활용률 향상 가능한 친환경적인 시설확보

• 폐기물 처리기술 및 운영관리기술 축적

○ 환경보전적 측면

•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보건위생문제 개선

• 폐자원에너지화의 정부정책에 부응

○ 경제적 측면

• 폐기물처리시설 간 연계로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 절감

•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처분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한다.	○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9조 (공동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4229호, 2016.5.29., 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추진경위

▪ 2011. 12. :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3호)

▪ 2012. 12. :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5호)

▪ 2013. 3. :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 2014. 10. : 지구계획변경 승인 신청(SH공사→국토교통부)

▪ 2015. 8. :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국토해양부 제2015-579호)

- 지하 : 폐기물처리시설 / 지상 : 체육공원

- 폐기물처리시설 무상귀속 대체시설에 포함

▪ 2016. 2. :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16. 10. : 타당성조사 업무약정 체결(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동구)

▪ 2017. 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완료

▪ 2017. 3. : 기본계획 용역 준공

▪ 2017. 3~8. :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 사업추진 절차

▪ 2018. 2. :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설계적합최저가)

▪ 2018. 5. : 입찰안내서 작성용역(199일간)

▪ 2018. 11. 30 : 사업 발주의뢰(강동구 → 시 생활환경과 → 도시기반 시설본부)

▪ 2018. 12. 14 ~ 12. 31 : 일상감사(서울시 감사위원회)

▪  2019. 1. 24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도기본 → 시 재무과)

▪ 2019. 2.  8 : 공사계약 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조달청)

▪  2019. 3. ~ 4. : 입찰공고(조달청, 턴키/설계적합최저가)

▪  2019. 4. ~ 5. : 최종유찰(코오롱컨소시엄 1인 참가)

▪ 2019. 6.  5 : 행정2부시장 연석회의

▻ 낙찰자결정방법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설계적합 최저가 → 가중치기준방식, 7:3

▪ 2019. 6. 18 : 입찰방법 변경심의(설계적합 최저가 → 가중치기준방식, 7:3)

▪  2019. 6. ~ 8. : 입찰안내서 변경․심의 및 공사 재공고 의뢰 등

▪ 2019. 8.30. : 입찰 재공고

- 입찰/낙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가중치기준방식(70:30, 항목/총점 10% 차등평가)

- 추정금액 : 금171,367백만원

▪ 2019. 12. 31 :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7차 승인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51호)

▻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면적 변경 : 42,553 → 41,153㎡ 〔감 1,400㎡(소로확장)〕

▪ 2020. 2. 26. : 입찰도서(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 2020. 3. 27. : 입찰도서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2020. 4.  7.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코오롱글로벌, 조달청)

▪ 2020. 4. ~ 11. : 우선시공분 공사계약․착공,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① 2020. 4. ~ 11. :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착공 및 시공(공사기간 9개월)

② 2020. 4. ~  9. : 실시설계(150일간) 및 인․허가 등

▪ 2020. 9. : 실시설계 VE 및 도서제출(실시설계적격자 → 도기본)

▪ 2020. 9. ~ 10. : 실시설계 심의 (50일간, 기술심사 담당관)

▪ 2020. 10. ~ 11. : 실시설계 심의결과 조치

▪ 2020. 12. : 본공사 계약 및 착공(36개월 : 본공사 26개월, 시운전 10개월)

▻ 시운전 : 음식물류 처리시설(10개월, ’23.4.~’24.1.)/재활용 선별시설 등(2개월, ’23.10.~11.)

▪ 2024. 02. : 공사 준공 및 인수인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강동구)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폐기물관리법 제56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8, 환경부)에 따라 국·시비 매칭 지원

② 지원형태 및 수준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39,600		6,729			32,871
지 원 비 율(%)	100		17			83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실시설계 중/계약체결 전)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 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
○ 미계약분 계
-
합 계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합 계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9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39,600	1,430	730	6,989	6,989	12,070	19,111
1. 공사비	소계	36,481	103		6,660	6,660	11,503	18,215
	주 공사비	36,481	103		6,660	6,660	11,503	18,215
	법정경비
2. 보상비	소계
	직접
	간접
	무상사용분
3. 시설부대경비		3,119	1,327	730	329	329	567	896
○ 설계비		730	730	730
○ 감리비		2,305	576		317	317	547	865
○ 시설부대비		84			12	12	20	40
4. 예비비
<재원분담>		39,600	1,430	730	6,989	6,989	12,070	19,111
○ 국고		6,729	378		1,154	1,154	1,992	3,205
○ 지방비		32,871	1,052	730	5,835	5,835	10,078	15,906
○ 차입
○ 민자
○ 기타

※ 총사업비는 변경요구액이 아닌 현재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20017.03)	타당성조사	39,600
1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2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N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yyyy.mm)		-				* 한도액 반영시 낙찰가의 10% 또는 잔여공사비의 10%인지 기입
1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2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N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 세부 반영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붙임 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2018년	2022년	2018년	2024
변경 사유	○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변경(턴키, 설계적합최적가 ⇒가중치기준방식), 사업위탁 주체(한국환경공단, 서울시) 선정 지연, 입찰공고 2회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완공에 필요한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2년 연장이 필요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39,600	42,293	2,693	6.8
○ 공사비	36,481	38,192	1,711	4.7	지하화에 따른 토목, 건축 공사비 증가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3,119	4,101	982	31.5	설계비 증가 외 2건
○ 예비비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39,600	42,293	2,693	6.8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
○ 물가상승분	-				‧산출근거
○ 지가상승분	-				‧산출근거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39,600	2,693	6.8	42,293
1. 공사비	36,481
○ B-23 환경개선사업	36,481	1,711	4.7	38,192	시설 지하화에 따른 공종별(토목, 건축 공사비) 증가
○ 설계변경 유형 2
○ 설계변경 유형 3
* 변경외 공사비
2. 보상비
○ 설계변경 유형 1
○ 설계변경 유형 2
* 변경외 공사비
3. 시설부대경비	3,119	982	31.5	4,101
○ 설계비	730	34	4.7	764	전체시설 총 사업비의 요율에 따른 설계비 중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사비율(%)에 변경 및 설계보상비 포함
○ 감리비	2,305	△862	△37.4	△1,443	전체시설 총 사업비의 요율에 따른 감리비 중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사비율(%) 변경
○ 시설부대비	84	1,811	2,156	1,895	전체시설 총 사업비의 요율에 따른 시설부대비 중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사비율(%)에 변경 및 조사/측량비 포함
4. 예비비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B)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C)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변경사유
				‧변경사유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사업 지연 시 악취 등으로 인한 강일·고덕택지지구 인근 주민들의 심한 민원발생 우려

□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강동구 치수과	공업6급	이용진	3425-8632
	* 2017년 중앙투자심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사항인 악취방지설비 선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폐기물 배출량 설계용량 증설 등을 추가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증감이 발생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추진과	공업6급	김현숙	3425-6062
	* 시설 지하화에 따른 공종별(토목, 건축공사비) 공사비 증가에 의한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사비 변경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전체시설 중 총 사업비의 요율에 따른 부대비용 산출금액 중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공사비율(%) 변경에 따른 각 부대비용 변경 * 입찰공고 2회 유찰 등으로 사업기간 2년 연장 필요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공사비 증액분은 국·시비 증액없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협의·완료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음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증액현황

연번	구분	총사업비	증액사유
1	2017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730억원
2	2017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	1,989억원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방지설비 선정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및 설치할 것
3	2017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062억원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 설계용량 등 적정 사업규모 재 산정 후 추진
4	2018년 입찰공고	2,327억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