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개요

1. 개정 이유

□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TF회의(‘14.12월)를 통해 확정된 유통분야 규제완화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유통법 시행령 개정

		< 규제기요틴 과제 개요 >
ㅇ (규제내용)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 5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하고 있어야 하나, 가구의 경우 부피가 큰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도 ‘상점가’로 지정받기 곤란 ㅇ (개선방안) 가구판매밀집지역이 상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완화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점가 지정토록 조치하여 관련 지원 확대

ㅇ 현행 규정에 준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

- 현재 상점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밀집도* 개념으로 해석

*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주요내용

□ 상점가 점포에 대한 예외 규정 추가(시행령 제5조제2항 신설)

ㅇ 용역점포를 제외한 업종의 특성상 개별점포의 면적이 특별히 넓은 점포의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지구

* ① 해당 점포 평균면적의 50배 이내에 50 이상 점포가 밀집,
② 해당 업종의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