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선로지장취급내규 개정(철도차량 실무수습) 관련 법령 검토

❑ 철도안전법령 개정 이유 및 내용[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0. 2.12.), 시행 2020.05.27]

❍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득 시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교육을 도입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기능역량강화 및 안전운행을 위해 실무수습 시간(거리)제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코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비상 시 조치 등 추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세분화, 규제의 재검토기간 연장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업무 실무수습 시간 또는 거리제 도입(안 제37조제2항, 별표 12)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 시간(또는 거리)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종별로 실무수습교육항목과 교육시간 또는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철도안전법령 개정 전,후 비교

❍ 철도안접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 철도안접법 시행규칙

구분	실무수습관련 개정전	실무수습관련 개정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59호, 2021. 5. 27., 일부개정]
내용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①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5.> 1. 운전할 구간의 선로ㆍ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운전업무 실무수습 2.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운전업무 실무수습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운전할 구간 또는 철도차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7. 7. 25.]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5. 27.]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6. 23.>

실무수습ㆍ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관련)

[철도장비 운전면허 발췌]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면허종별	실무수습ㆍ교육항목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철도장비 운전면허	∙ 선로ㆍ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입환(入換)작업을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동력차를 운전할 경우 150시간 이상)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종별	실무수습ㆍ교육항목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철도장비 운전면허	∙ 선로ㆍ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2. 그 밖의 철도차량 운행을 위한 실무수습·교육 기준

가.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운전업무종사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연장된 신규 노선이나 이설선로의 경우에는 수습구간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제75조제10항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선로견습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미만: 1왕복 이상

2)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2왕복 이상

3) 수습구간이 20킬로미터 이상: 3왕복 이상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 취득 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 동력차의 운전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다른 철도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15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제1호 및 제2호에서 운전실무수습ㆍ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나. 실무수습 교육거리는 선로견습, 시운전, 실제 운전거리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방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시행 2021.1.1.][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77호,2020.12.18.,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

제7조(실무수습의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실무수습에 필요한 교육교재·평가 등 교육기준을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 등은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실무수습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능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관·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고 철도안전정보망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수습의 방법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교육 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급 방법이나 작동원리 및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관제시스템을 신규 도입·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 등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의 연장 또는 이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구간에 대한 운전업무 또는 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수습의 평가)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운전업무수행에 적합여부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1. 기본업무                                           2. 제동취급 및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

3. 운전속도, 운전시분, 정지위치, 운전충격              4. 선로·신호 등 시스템의 이해

5. 이례사항, 고장처치,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자

2. 운전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교육을 1월 이상 받은 자

4. 운전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