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변경 사항 : 사업위치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명	광진구 구의사거리 및 은평구 불광역 노인보행사고다발지역 개선	관악구 보라매공원 노인보행사고다발지역 개선
위 치	광진구 구의사거리 은평구 불광역	관악구 보라매공원(노인보호구역)
사업내용	구의사거리 미끄럼방지포장 3,750㎡ 불광역 미끄럼방지포장 1,250㎡	바닥신호등 4개소(당초)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추가) 보행신호자동연장시스템 2대(추가) 미끄럼방지포장 1,250㎡(추가)
사업기간	2022. 6. ~ 12.	2022. 6. ~ 12.
사 업 비	특교세 : 180백만원 - 구의사거리 140, 불광역 40	특교세 : 280백만원 ※ 당초 100백만원에서 180백만원 증액
집 행 액
집행잔액

❍ 변경 사유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이 시급한 곳 우선 우선 투자

구의사거리 및 불광역 : 사업 미시행

·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끄럼방지포장과 동일 목적(과속방지)의 교통안전시설물인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타 기관에서 설치(예정 포함)

관악구 보라매공원 : 사업확대

· ’22. 6월 신규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 보라매공원역 출구와 병원·공원을 연결하는 교차로 노인보행이 급증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필요

붙임 1. 관련자료 1부.

2022년 7월 22일

신청기관       인

<붙임1>

관련자료 1		광진구 구의사거리
당초			변경
			사업 미실시
‧ 적색미끄럼방지포장 3,750㎡

관련자료 2		은평구 불광역
당초			변경
			사업 미실시
‧ 적색미끄럼방지포장 3,750㎡

관련자료 3		관악구 보라매 공원(노인보호구역)
당초			변경(사업확대)
‧ 바닥신호등 4개소			‧ 바닥신호등 4개소 ,과속단속카메라 2대 ‧ 보행자신호연장시스템 2개소 ‧ 교통안전표지 8개소 및 적색미끄럼방지포장 200㎡

<별지 제5호 서식>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변경 사항 : 집행잔액 사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명	용산구 용문사거리 노인보행사고다발지역 개선	관악구 롯데백화점 앞 및 종로구 락희거리 노인보행사고다발지역 개선
위 치	용산구 용문사거리	관악구 롯데백화점 앞 종로구 락희거리(노인보호구역)
사업 내용	· 보행신호기 2개소 · 과속단속카메라 4개소 · 미끄럼방지포장 1,250㎡ · 노면표지 208개	· 롯데백화점 앞 : 바닥신호등 2개소, 과속단속카메라 1개소 · 종로구 락희거리 : LED표지 5개소,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1개소
사업 기간	2022. 6. ~ 12.	2022. 7. ~ 12.
사업비	특교세 : 260백만원	특교세 : 128백만원
집행액	132백만원(예정)
집행 잔액	128백만원 ※ 발생사유 아래 참조

❍ 변경 사유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노인보행사고 개선이 시급한 곳 정비

용문사거리 : 집행잔액 발생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보류 : 설치공간 부족 등

· 보행신호기 설치물량 축소 : 2 → 1개소(’22년 용산구 기 설치 1개소)

관악구 롯데백화점 : 신규(’21년 노인보행사망사고 2건 발생지역 긴급개선)

종로구 락희거리 : 신규(언론관심지역 정비)

붙임 1. 관리카드 1부.

2022년 7월 22일

신청기관       인

<붙임1>

관련자료 1		용산구 용문사거리(사업축소)
당초			변경
‧ 신호기 2개소, 과속단속카메라 4개소 ‧ 무단횡단방지시설, 적색미끄럼방지포장, 표지판			‧ 신호기 1개소 ‧ 무단횡단방지시설, 적색미끄럼방지포장, 표지판

신호기 기 설치(’22)

과속단속카메라 보류

관련자료 2		관악구 롯데백화점 앞
당초			변경
-
			‧ 바닥신호등 2개소 , 과속단속카메라 1개소

관련자료 3		종로구 락희거리
당초			변경
-
			‧ LED표지 5개소 ,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