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추진계획

2021. 10.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개요	1

Ⅲ. 시범사업내용	2

Ⅳ. 세부추진계획	3

Ⅴ. 향후계획	4

【붙임1】시범사업 신청서(양식)	5

【붙임2】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6

【참고1】지방정부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노력	8

【참고2】원활한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환경부)	9

【참고3】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 운영	10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추진계획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 (행안부‧환경부 협업) 행안부-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정책화 추진

I		추진배경

❍ (올바른 재활용 실천으로 재활용률 제고) 재활용 폐기물 부적절 배출에 따라 2차분리수거 문제 발생* 및 재활용률 저하**

* ① (2차분리수거 기피)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제한 조치 및 재활용품 단가 하락

② (기업은 재활용 원료 폐플라스틱 부족) ‘21년부터 바젤협약으로 수입 어려움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9.6%, 플라스틱 재활용률 54%(환경부 발표, ‘19년말 기준)

❍ (국민의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공감대 조성) 국민이 일상에서 올바른 재활용 실천(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필요성 등 체감 필요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1. 10. ~ ‘22. 12.

❍ (사업대상)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세종․제주 포함) 중에서 추진의지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선발하여 추진

❍ (총 지원규모) 특교세 20억원 (지자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예정)

❍ (사업내용)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을 위한 지자체 시범사업

- ① 재활용 분리수거장 별도 운영 및 국민 인센티브 제공사업

- ② 기타 재활용률 제고 사업

❍ (추진절차)

희망지자체 신청‧접수	▶	시범지자체 선발	▶	사업계획서 제출 및 특교세 지원	▶	사업 추진 홍보 및 확산
10.13.~22. (10일간)		10~11월 (민간전문가)		12월		‘22. 2월~

Ⅳ		시범사업 내용

□ (시범모델) 재활용 분리수거장 별도 운영 및 국민인센티브 제공 사업

❍ 가칭재활용장터 별도 설치‧운영     * 최소 3m(가로)×3m(세로) 이상

- 단독(공동)주택지 등 일정 구역별로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장 마련

-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및 주민 거부감 해소를 위해 음식물‧일반쓰레기는 기존 수거시설 배출

※ (필요시설) 자원관리사 근무‧휴식공간, 민원 대기 공간, 재활용 폐기물 집하 공간 등

❍ 자원관리사 배치

- 재활용방법, 근무수칙 등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원관리사를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2~4명 배치    ※ 필요 시 지역 환경단체‧봉사단체 등 협업

- ‘희망근로 지원사업(행안부)’ 또는 ‘국가 인력 지원사업(고용부, 여가부)’ 등 일자리 사업과 연계

❍ 인센티브 제공(배출 주민)

- 자원관리사는 주민이 가지고 온 재활용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품목별로 선별, 무게(또는 개수) 측정 및 인센티브 산출 등 데이터 관리

- 담당부서에서는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주민에게 지급

※ (예시) 성남시는 재활용업체와 협업으로 앱을 개발하여 데이터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운영

	가칭재활용장터 운영 모델
		• (주민) 재활용품을 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장 방문 및 자원관리사에게 제출 • (자원관리사) 재활용 상태 확인 및 선별(교육), 인센티브 산출 및 데이터 관리 • (지자체)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 제공

□ (기타) 재활용률 제고 사업

❍ 지역 특색에 맞는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여 2050 탄소중립을 붐업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

※ 단, 단순 시설환경 개선․인건비 지원 위주의 과제 등 제외

❍ 재활용장터 설치, 자원관리사 배치, 인센티브 제공 등 시범사업의 일부를 응용한 사업 등

Ⅲ		세부추진계획

□ 시범사업 희망지자체 신청‧접수 (~10.22.)

❍ (신청대상)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세종․제주 포함)

❍ (신청기간) ’21. 10. 13. ~ 10. 22.(10일간)

※ 신청기간 내 공문이 접수된 신청 지자체에 한하여 심사‧선정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붙임1)를 작성(2쪽 내외)하여 광역지자체 및 행안부(생활공간정책과)로 제출

□ 시범지자체 심사‧선정 (10~11월)

❍ (선정기준) 추진의지, 구체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협업방안, 국민참여방안 등

- 사업 부지(장소) 및 지방비 확보 방안(광역지자체 협업 및 지원 시 우대), 국민 인센티브 지급 등 지속가능 방안, 민․관․기업 협업방안, 국민 참여 방안, 지역특색(카페마을 등) 고려여부 등

※ 선정규모(10개 지자체 이내), 지원규모(지자체당 3억원이내), 매칭비율(20% 이상) 등

❍ (심사방법)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11월)

□ 시범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재정 지원 (11~12월)

❍ (작성대상)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범지자체

❍ (작성내용) 추진배경, 사업개요, 구체적 실행계획, 추진일정, 창의성, 기대효과 등 5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붙임2)

❍ (컨설팅) 각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추진(민간전문가 등)

❍ (특교세 지원) 사업계획서 보완 후 특교세 지급

※ 지급시기는 연말임을 감안하여 조정 및 변경 가능

□ 전문가 컨설팅 (‵21.12~‵22.12월)

❍ (구  성)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등 구성

❍ (컨설팅) 사업계획 마련 시 또는 사업 추진 시 시범지자체 요청 등 필요에 따라 컨설팅 추진

□ 홍보‧확산

❍ 시범지자체 선정결과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제작 홍보

※ 자치단체는 지역언론 등에 적극 홍보

❍ 국민운동단체, 환경부와 올바른 재활용 국민 운동 추진

❍ 우수사례 사업 추진 단계별 행안부·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

Ⅳ		향후계획

❍ 시범사업 추진 희망지자체 신청‧접수(10.13.~10.22.)

❍ 시범지자체 심사‧선정 및 특교세 지원(11~12월초)

❍ 사업 추진 및 이행상황 확인(‘22년)

❍ 우수과제 홍보, 벤치마킹 지원 및 전국적 확산(‘22년)

붙임1		시범사업 신청서(양식) * 시범사업 희망 지자체 작성‧제출(2쪽 내외)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신청서
사 업 자	○○○도 ○○○시	담당자	과장 ○○5급 ○○○ (☎ ○○○-○○○○-○○○○) 직원 ○○7급 ○○○ (☎ ○○○-○○○○-○○○○)
사업구분 (해당사업에 √)	□ 시범모델(재활용장터 운영) □ 기타 재활용률 제고 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요약) / 설치부지(장소) 확보 / 지방비 확보(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의된 사항 및 확보 시기 등) / 자원관리사 확보 및 배치 / 인센티브 지급 / 민․관․기업 등 협업 / 국민참여 등
총 사업비	총 000백만원(국비 oo, 시·도 00, 시·군·구 00) * 지방비는 국비의 20% 이상 부담
사 업 비 산출내역	* 국비는 인건비‧운영비 사용 불가
사 업 추진일정
추진의지	*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의 추진의지(예산 및 인력 등 확보 노력 등)
창의성 혁신성	* 창의성 여부, 혁신성 여부 등 기재
실현가능성	* 실현이 가능한 정책인지 여부 등 기재
지속가능을 위한 조치	* 지속가능을 위한 조치 또는 건의사항 등
국민 참여 방안	*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민‧관 국민 운동 협업 및 연계 방안 등
홍보방안	* 대국민 홍보 계획 등
기대효과	* 재활용률 제고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 참여 / 탄소중립 붐업 조성 / 일자리 창출 / 인센티브 제공 효과 /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효과
참고사항	* 연구용역, 기본계획, 기타 사전행정절차 여부 기재 * 본 사업과 관련된 참고자료 등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 시범지자체 선정 이후 작성‧제출(5쪽 내외)

과제 제목 (자치단체명)  (HY헤드라인M 20p)

□ 추진배경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해당 뉴딜 사업 추진 배경

□ 사업개요  (HY헤드라인M 16p)

○ (사업목표) (휴먼명조 15p)

○ (사업내용)

-

-

○ (사업기간)

○ (사 업 비) 총사업비 :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1년	’22년	’23년	비고
총계
국비(특교세)				-	-	-
지방	도비
	시비

* 사업 목표, 사업 주요내용, 추진전략, 사업기간, 사업비 구성 등

□ 구체적 실행계획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그간 추진실적(본 사업과 연관한 사업만 기술-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등)

* 세부과제, 추진체계, 시스템, 기관간 협조사항 등

* 자체 재원(시·도, 시·군·구) 및 기타 재원확보 계획(신청 교부액 포함), 사업비 집행계획, 활용방안, 홍보계획 등

* 국민참여 방안, 민관협업, 국민운동 추진계획 등

□ 추진일정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창의성

○........... (휴먼명조 15p)

* 타 지자체 사업과의 차별성, 민간이 제안하였거나 협업하는 경우 관련 내용,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력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의 연계성, 민간 및 타 지자체와 협업 등

□ 기대효과  (HY헤드라인M 16p)

○ ........... (휴먼명조 15p)

* 경제적/비경제적, 행정기관/국민 등 다양한 입장에서 작성

* 수치 활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서비스수혜자 관점에서 개선, 편의성 등을 가능한 정량화하여 작성

《작성요령》

• A4 5쪽 이내로 작성

•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 필요한 경우 사업 첨부자료 붙임 가능

• 여백 : 머리말∙꼬리말 각 10, 위아래 각 15, 좌우 각 20(변경금지), 줄간격 : 160

참고 1		지방정부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관명	주요내용	사진
경기 성남시 고양시	(건명) ’자원순환가게‘ 운영 (내용)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자원순환활동가가 품목별로 무게 측정 후 인센티브 제공 (장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 부여, 탄소중립 교육의 장으로 활용 (단점) 공동주택은 재활용업체와 직접 계약으로 미실시 ※ 35개 지자체 및 연구기관에서 벤치마킹
대전 동구	(건명) ’제로 플라스틱 카페‘ 운영(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내용) 시민들이 버려지기 쉬운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오면 재활용 가능여부 선별 후 일부 가입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화폐) 제공 (장점) 플라스틱 새활용* 및 인센티브 제공 *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열쇠고리, 비누받침 등 제작 (단점) 작은 플라스틱으로 제한‧운영 및 인센티브 규모가 작아 소규모로 운영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명)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설치 및 운영(‘13년~) (내용)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가에도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률 제고 (장점) 주택가 재활용률 제고 (단점) 재활용 수거함이 설치된 인근 집주인 불만 등 민원 발생
부산 부산진구	(건명) 재활용 정거장 운영사업 (내용) 주택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식 분리 수거장(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자원관리사(도시광부) 배치 (장점) 재활용 현장교육 등 계도 (단점) 주민 불편(요일별 운영‧이동거리 등)
서울 중구 등	(건명) AI 재활용 자판기 설치 (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빈 병이나 페트병, 캔을 넣으면 자동 분류하고 포인트를 적립 또는 기부 (장점)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주민 참여 및 재활용률 제고, 거리미관 개선, 주민 편의 (단점) 고가의 단일업체 제작, 수거 용량이 작아 주민 불편 호소, 재활용 일부 품목 제한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으로 재활용 처리 횟수가 늘수록 인식률도 비례하여 상승

참고2		원활한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 (환경부)

□ 재활용률 제고 사업

○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20년~) 지자체에 자원관리도우미를 지원하여 재활용품 품질개선 교육 및 계도(168개지자체, 8,800여명)

○ (재활용 동네마당, ‘15년~) 농어촌, 단독주택 지역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 지자체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발전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 (정의)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분할 경우 부과

○ (부과대상) 생활폐기물 배출자(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정의) 재활용은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제품의 설계 및 포장재의 선택 등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 제도

○ (대상품목) 제품(12종*), 포장재(4종**)

* 전지류 6종(수은전지 등),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용필름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등의 포장재)

□ 빈용기보증금제도

○ (정의)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제품에 표기)’을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소주병, 맥주병 등)

○ (재활용) 주류, 식음료 회사에서 살균‧세척 후 재사용

□ 투명페트병분리배출제도

○ (정의) 고품질 재생페트의 재활용량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도록 하는 제도

○ (대상)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1.12.25.부터 시행

○ (재활용) 고품질의 재생페트로 생산하여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 제품화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정의)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거해가는 서비스(콜센터 1599-0903)

※ 소형가전(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등)은 롯데마트 또는 5개 이상 배출 시 수거 가능

참고3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 운영 (경기도 성남시)

□ 사업내용

○ (내용) 시민들이 제대로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하여 유가보상(지역화폐 지급 등), 100% 재활용

○ (민‧관‧기업 협업)

- (성남시) 자원순환가게 운영(재활용데이터 분석 및 공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기간제 채용 등 인력 운영,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등)

- (재활용업체) 재활용품 보상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빅데이터 관리 등)

- (환경단체) 시민교육 지원 및 업사이클 프로그램 운영 등

- (시민) 재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

□ 추진현황 (’20.1.~현재)

○ (운영) 행정복지센터, 성당 등 13개소 설치‧운영(고정식 5개소, 이동식 8개소)

○ (재활용 품목)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소주병‧맥주병 제외), 캔류, 의류

※ 재활용 품목별 단가(‘21. 8. 기준)

품 목 별		보상액(원)	품 목 별		보상액(원)	비 고
플라스틱류	PET	105/kg	병류	투명병	14/kg	∙ 유가변동에 따라 보상액 조정 ※ 고철업자 등 민원 고려, 재활용업체와 협의‧조정
	혼합	105/kg
				갈색병	7/kg
	PE	200/kg
	PP	200/kg
				녹색병	7/kg
	PS	200/kg
	투명페트	10/개	캔류	알류미늄	560/kg
종이류	서적	70/kg		철	70/kg
	일반종이	49/kg	섬유류	의류	80/kg

○ (인센티브 지급 절차)

- (시민) 재활용업체에서 운영하는 에코투게더(앱)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chak’(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자원활동가) 재활용품 단가 측정 및 앱을 통해 데이터 입력‧관리

- (재활용업체) 모바일 앱을 통해 재활용 배출량 조폐공사에 통보

- (성남시)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권 지급

에코투게더·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앱 설치 (시민)	→	재활용 배출량 제출 (재활용업체)	→	조폐공사	→	모바일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 (성남시)

※ ‘20년도 재활용 분리배출 모범시설로 선정(최우수, 환경부)되어 설치 및 재활용 품목 등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지자체 및 연구기관 등 35개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