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4대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차기단계(‘21~’30) 목표수질 설정시 시도에서 제도개선 요구와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자료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배출부하량 할당시 처리기한을 정하여 부하량 할당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량 측정망 원인분석 강화(안 제7조)

- 수질총량 측정망 운영 결과값을 목표수질 달성여부 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특이수질이 발생할 경우 측정망 운영자(지방청 등)는 그 결과를 시행청(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토록 개선

나. 수질자동측정(Tele-Monitoring System)자료 활용도 제고(안 제21조)

- 수질오염총량제 부하량 할당시설 관리를 그간 手분석만을 적용하여 초과여부 등을 관리하였으나 TMS (Tele-Monitoring System)자료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부하량 할당 처리기한 신설(안 제28조)

- 오염총량관리 시행청(각 지자체)이 부하량을 할당 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할당토록 기한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훈령  제        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훈령안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평가결과”를 “평가결과(특이측정값이 있는 경우 그 원인분석 포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측정결과가 특이측정값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유역을 관리하는 시행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특이측정값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정방법(자동측정기기, 채수ㆍ수분석 등)별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

제28조제1항 중 “오염물질”을 “할당 여부를 검토하여 10일(자료보완 및 기술검토 기간은 제외) 이내에 오염물질”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 ① (생 략)	제7조(목표수질지점의 수질측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측정결과가 특이측정값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유역을 관리하는 시행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청은 특이측정값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년도 최종 측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1. 최종측정결과 및 평가결과	1. ------------ 평가결과(특이측정값이 있는 경우 그 원인분석 포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오염원별 할당부하량) ①ㆍ② (생 략)	제21조(오염원별 할당부하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청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측정방법(자동측정기기, 채수ㆍ수분석 등)별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
제28조(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수계 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30조 제5항까지 같다)은 제27조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제28조(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① ----------------------------------------------------------------------------------------------------------------------------------------------------------------- 할당 여부를 검토하여 10일(자료보완 및 기술검토 기간은 제외) 이내에 오염물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