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  획  재  정  부

제 1 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하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재정사업’이라 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예시 1)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정보화 사업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으로 분류

(예시 2)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사업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이나 건설사업으로 분류

제5조(대상사업의 유형) ①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총사업비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주) 총사업비에는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하되, 국가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에는 융자사업비를 제외한다.

③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로 간주한다.

④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

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및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구성

3.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기반구축 R&D사업과 순수 R&D사업에 대해 각각 다음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

3-1.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연구단지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등으로 구성

* 시설 건설 이후의 연구비․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3-2. 순수 R&D 사업 : 연구․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인건비, 직접연구비(위탁연구비 포함), 간접비, 장비비 등으로 구성

⑤민간투자사업 중 BTL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 국가가 장래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아닌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1) 중앙관서의 장 주관으로 추진하는 BTL사업 :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전체가 국가 재정지원 금액에 해당되므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에 해당

(예시 2)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BTL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에 장래 임대료 중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타 대상에 해당

제7조(중기재정지출의 정의) ①삭 제

②삭 제

제8조(신규 사업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란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주) 사업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당

제9조(대상사업의 단위) ①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주)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예시) 하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례 :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단위사업)-신약개발사업(세부사업)의 독립적인 하위사업인 ‘질환후보물질발굴사업’ → ‘08년 예타 실시

②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한다.

③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장기 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고속국도 분야),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제11조(면제사업) 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주) 공공청사 :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 제3조 참고)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주) 법령에 재정지원 또는 사업추진이 규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12조(예타면제 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의2(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②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1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①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는 제외한다.

(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 : 기본사업비, 정책연구비, 출연금 등으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타당성조사

②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예시) 예타 제도 도입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획(1996~ 2026)에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사업에 해당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09년 1월 현재까지 설계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타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사업 추진 전 예타 실시 필요

* 이중 제2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06～2010)에 반영된 사업은 ‘05년도에 일괄 검증을 기실시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제15조(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2회(7월, 11월)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1.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2.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3.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4.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5.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6.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제17조(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Ⅰ.사업계획(안), Ⅱ.사업 추진의 필요성, Ⅲ.국고지원의 적합성, Ⅳ.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Ⅴ.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Ⅵ.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Ⅶ. 선행 예타 이력, Ⅷ.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안)에는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1)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참조

(주 2) 사업 유형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

∙ 건설사업 :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 정보화사업 :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 사업 추진체계, 소요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의 규모 및 확보방안,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연계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

* 상향식 공모형 사업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또는 과제를 특정하여 제출

*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지자체에서 기획․제안하는 경우, 주무부처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 등 별도의 입지적정성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순수 R&D 사업의 경우, 세부구성과제의 사업비 산출근거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조회를 거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연계방안 등에 관한 검토의견 제출

* 연구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공사비 단가, 용지비, 장비구입비, 설계비 등 공종별 사업비 내역 첨부

∙ 기타 재정사업 : 사업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

제1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분야별 검토․조정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요건 해당여부, 사업간 중복․연계성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2개 이상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검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100 미만인 사업에 대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의견의 제출 시기 및 방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결과가 제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합 의견이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필요성

2. 기술개발 시급성

3. 사업계획의 구체성

4.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5. 연구개발투자 동향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

6.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2항에 따른 기술성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①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수 있다.

(주)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의 경우는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으로 보지 아니함

제22조(직권 선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대상사업 선정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대상사업 선정기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시 Ⅰ.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Ⅱ.사업계획의 구체성, Ⅲ.사업 추진의 시급성, Ⅳ.국고지원의 요건, Ⅴ.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 선정기준별 세부 검토 사항

∙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도로․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의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

- 특히 사업부지(건축사업), 노선(토목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의 결정 여부를 검토

- R&D사업 중 상향식 공모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분야와 내용의 구체화 여부(필요시 특정 연구 분야나 연구과제 풀을 미리 마련)를 검토

∙ 사업추진의 시급성 :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을 검토

- SOC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및 혼잡도, R&D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시급성 등을 우선 고려

∙ 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

∙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여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 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자립도 수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을 고려

∙ 기술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제1항의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시된 사업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4.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된 사업

제25조(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주 1)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용규정」(’08.7.31, 기획재정부 훈령 제30호)에 따라 설치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영역별 위원회

(주 2)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구성 및 기능은 별첨「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운영세칙」참조

제26조(사업계획의 변경)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이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제5장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의1(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지침, 분야별 표준지침 준수 여부

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

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①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연구 분야․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2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1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지침 : 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

(예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제5판)

2. 부문별 표준지침 :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R&D․기타 재정 등 사업부문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예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제5판)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제3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제33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①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주) 사업 유형별 평가 항목

∙ 건설사업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기술성 분석(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 기타 재정사업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제34조(경제성 분석) ①제33조에 의한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②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주) 일반적으로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③순수 R&D 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정책성 분석) ①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거나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시: 환경적 가치 고려 사업)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나 갯벌․습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보전 또는 친환경적 활용이나 관광을 촉진하는 사업 등

(예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사업)  환경오염 저감, 저탄소․에너지 효율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녹색위 지정 10대 기술분야 사업 및 녹색기술인정 사업 등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분석 및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 사업 목적,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인 성과지표(성과지표명, 측정산식, 측정방법 등)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제36조(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제37조(기술성 분석) 기술성 분석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분석한다.

제38조(종합평가) ①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 :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2. R&D, 정보화 사업

∙B/C 분석시: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E/C 분석시: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 기타 재정사업

∙B/C 분석시: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E/C 분석시: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③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시 계층화분석법(AHP) 또는 그 외에 개별사업간 연계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 대규모 개발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적절한 방법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9조(정책제언)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향후 재정지출의 확대 가능성, 시범사업 및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 필요성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7장 타당성재조사

제40조(타당성재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타당성재조사 요건, 절차, 조사내용 등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제2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시범적 예비타당성조사

제41조(시범적 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4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분야의 확대 또는 정책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다른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시) 경제성 분석(B/C) 대신 재무성 분석을 하거나, 또는 사업 타당성을 AHP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 기술로 대체하는 등

제9장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예 : AHP ≥ 0.5)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2. 수요예측 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성 분석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부․처․청

								(억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6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6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2. 분야별 요구서 제출양식

○ ○ ○ 분야

							(억원)
사 업 명1」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6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6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3.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3-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단, 도로․철도의 경우 주변 도로․철도 노선(확정노선 및 향후 신설․확장사업 포함)을 반영한 사업 위치도,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도면을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도로(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로, 특정지역 지원도로 등), 철도(일반․광역․도시철도 등), 공항, 항만, 수자원 등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노선 등 ㅇ 사업물량 :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민자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ㅇ 운영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 및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사업기대효과	ㅇ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2. 정보화․R&D 분야

① 사업명 : ○○○사업

※ 아래 양식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사업유형)

※ 사업유형 : 순수 R&D, 연구기반구축R&D, 복합R&D 중 택일

*순수R&D : 기술개발과제로만 구성 / 연구기반구축R&D : 단지조성, 시설 및 장비 구축사업으로만 구성 / 복합R&D : 순수R&D 및 기반구축R&D가 혼합구성된 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회의․내부계획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⑧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기술개발 과제수, 부지, 건물연면적(㎡) 등

< 사업 추진규모 >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억원)
기술 개발	ㅇㅇ 분야 기술개발(ㅇ개 과제) ㅇㅇ 분야 기술개발(ㅇ개 과제)
기반 구축	ㅇㅇ센터 구축(연면적, 층) ㅇㅇ단지 조성(연면적, 층) ㅇㅇ장비 구축(수량)
기타	인력양성(규모), 마케팅, 기술지원사업 등 규모 요약

ㅇ 세부내용 : 기술개발과제내용 및 시설계획, 입지 등

⑨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율 : 국고(회계) : 지방비 : 민자 등 - 회계구분 및 재원분담 근거 상세 기술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완공후 연차소요 및 재원분담주체 등)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수행년도) : ㅇ 용역결과 :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사업기대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제시

② 중장기 계획

과의 연계성

ㅇ 중장기 계획(로드맵)․법령 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및 부합성 등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ㅇ

※ 동 사업(또는 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총사업비(억원)
기투자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타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 기술개발 필요성(R&D 분야)

① 관련분야 연구개발 투자동향	ㅇ ※ 관련 통계 등을 인용한 국내외 정부․민간 투자 동향 및 추이 상세 기술
②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ㅇ ※ 국내외 관련분야 특허․논문 및 표준화, 기술발전 단계 등
③ 기술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ㅇ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산업기술분야 시장전망, 고용효과 등) 등
④ 기타 기술 개발 필요성	ㅇ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 기술 ※ 연구기반구축사업(단지, 시설, 대규모 장비 등)의 경우, 타 지자체 협의(의견수렴) 유무 및 결과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요건 등 기술 ㅇ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술

- 기술개발 과제 단가(샘플과제에 대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세부산출내역서 별도 제출) 및 기반구축사업 단가(㎡당) 및 산출 근거(NTIS 유사과제참조, 조달청 고시단가, 견적 등)

< 연구개발사업 소요재원 >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대항목	소항목		합계	국고	지방비	민자
연구개발( %)
연구시설 및 장비 ( %)	시설	공사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기타
		합계
	장비	일반 장비
		특수 장비
		합계
	합 계
기 타 ( %)
합 계

주1) 대항목의 부문별 사업비 비중(%)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반드시 기재

주2)* 공  사  비 : 예산안편성지침의 시설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비 등

* 시설부대비 : 공사비 및 용지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등 기타 부대비용

* 일반 장비 : NTIS 장비DB에 포함되어 단가분포 정보가 있는 장비

․ NTIS장비 DB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제시된 8개 대분류, 48개 중분류, 209개 소분류로 구분한 자료

* 특수장비 : 일반장비와 달리 고가이거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의미, 세부 산출 근거 기재

* 기      타 : 연구개발,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 이외의 연구관리, 인력양성 등의 부대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4	’15	’16	’17	’18	’19
합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연구개발부문 인력투입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박사급(명)
석사급(명)
학사급(명)
합계(명)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3. 기타 재정부문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분야(사회복지, 교육, 문화, 노동, 환경보호 등)
② 중기재정지출		○○억원(융자사업비○○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상 향후 4년간 재정지출 총액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또는 지속사업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
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⑫ 사업기대효과	ㅇ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타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ㅇ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참고1]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운영세칙

제1조(설치) 주요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재조사,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설치 근거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규정(‘08.7.31 기획재정부 훈령 제30호)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타당성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제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재조사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내용에 관련된 사항

5. 기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과 자문회의시 논의될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획재정부 사회․경제․행정예산 심의관 및 관계부처 정책기획관 등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재정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의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 위촉시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⑥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자문회의는 제2조의 각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자문회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 주체 및 관계 공무원과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문회의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