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업무추진과정에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

연번	조례명	조례 정비의 사유	소관 부서
1	건축기본조례	건축기본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15년 5월 개정)	도시공간개선단
2	도시디자인조례	경관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 필요하며,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함.(15년 제264회 시의회 상정예정)	도시공간개선단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조문 개정 (2014.10.20.)	기술심사담당관
4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조문 개정 (2014.10.20.)	기술심사담당관
5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불일치조문 개정 (2014.10.20.)	품질시험소
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조문 개정 (2015.5.14.)	기술심사담당관
7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특정성비 40% 규정 명문	경제정책과
8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과 우리시 조례와의 내용상의 불일치 개선	소상공인지원과
9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근거 규정을 위한 조례 제·개정	사회적경제과
10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특정성비 40% 규정 명문	경제정책과
11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상위법령과 우리시 조례와의 내용상의 불일치 개선	소상공인지원과
1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근거 규정을 위한 조례 제·개정	사회적경제과
13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상위법령과 우리시 조례와의 내용상의 불일치 개선	민생경제과
14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교통요금 물가 조정시 시민의 의견 반영 위한 위원회 심의전 시민 공청회, 토론회 절차 신설	민생경제과
15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관련 근거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및 문화지구 내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조례 개정	문화정책과
16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한양도성도감
1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수행 기관명 변경 반영 및 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조위례 개정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18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1.시민청 확대 근거마련, 2.월요일 휴무제 폐지에 따른 상시운영 3.무료이용대상자 확대	시민소통담당관
19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0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 의무 및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제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 마련 등 법적근거 마련(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2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근건 마련(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3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교육, 소방설비 지원에 대해 규정 마련(제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4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5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 오류 수정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26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개정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27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규칙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조직명 현행화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28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라매안전체험관의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추가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9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규칙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조직명 현행화(소방방재청장→국민안전처장관)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운영 규칙	상위법령에 의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제정)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31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계획 통보와 훈련·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2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33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규칙	서울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 등 현행화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34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부처명 등 현행화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35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업무효율화를 위한 분장사무 분경	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학교)
3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상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7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전면개정 필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8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함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39	서울특별시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지출근거 마련	보건의료정책과
40	서울특별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지출근거 마련	보건의료정책과
41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지출근거 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42	서울특별시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라 법령 정비	건강증진과
43	서울특별시식품안전 기본조례	7.1자 시민건강국 조직개편(신설)에 따라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공동위원장 등)과 간사를 변경 /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 신설	식품안전과
44	서울특별시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출근거 마련	생활보건과
45	안심의료비 지원조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출근거 마련 등	보건의료정책과
46	서울특별시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방지및 안전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출근거 마련	보건의료정책과
47	서울특별시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망병원운영규정을명확히하여공공보건의료확충및의료공공성을강화	보건의료정책과
48	서울특별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감염병 대비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근거 마련	생활보건과
49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법상 용어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필요(하수관거 → 하수관로)	물재생계획과
5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상위법(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 및 조례 운용상 개선사항 정비	환경정책과
5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개정 사례	청소년담당관
5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개정(’15.1)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어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구성요건이 동일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통과, 2015.11월 시의회 상정 예정)	재정관리담당관
53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상위법령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조사․점검 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 및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근거 마련 (2015.10.8.일부개정)	보육담당관
54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업무추진과정에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 개정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 (2015.7.30.일부개정)	보육담당관
55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고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됨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2014.3.20.일부개정)	보육담당관
5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및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되었던 사항을 통합․재정비하여 제정 (2014.7.17.제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