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126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

2018. 8.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

영세·열악한 환경속의 양말제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작업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여건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추진배경

○ 양말제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

○ 양말제조 봉제업 분야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기정화, 화재방지 등 관련 물품의 지원 필요

※ 양말제조업 집적지 실태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 ’18.5.30.~’18.6.22.)

계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소계	1	2	3	소계	1	2	3	소계	1	2	3	5	소계	1	2
208	34	9	16	9	76	15	60	1	88	12	49	17	10	10	9	1

- 조사결과 : 다수의 업체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확인

▸ 종사자 5인미만·연간 매출 2억미만 사업체 50% 이상

▸ 임대사업장 및 면적 200㎡ 미만 사업체가 약 80%

- 응답자 65% 작업환경 개선 필요 답변

- 응답자 73% 자부담이 있더라도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희망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양말제조업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 사업기간 : ’18. 9. ~ ’18. 12. (4개월)

○ 지원대상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소공인

○ 총지원액 : 500백만원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일 것

- 양말을 제조하는 사업체(양말제조공정상 관련 사업체 포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제조사업체

○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설치비 지원

- 지원품목(예시)

구분	품목(예시)
공조설비 등	공조기, 흡입기, 집진기, 환풍설비, 산업용청소장비, LED조명등 보일러 등
작업지원설비	바큠다이, 서버모터, 이동재단테이블 등
안전 설비	누전차단설비, 노후배선 정비, 배전함 설비, 소화기 등

※ 지원품목 예시에 준하여 양말제조업체 수요 물품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 2018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계획상의 지원한도(5백만원)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

○ 추진방법 : 집적지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하고 자치구가 사업시행

- 양말 제조업 집적지인 도봉구에 사업비 교부

- 자치구에서 업체별 수요조사 및 환경개선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실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단위)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세부)도시형 제조업(소공인)지원,

양말산업 소공인 환경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추진일정

- 지원계획 자치구 통보                                : ’18. 8월말

- 자치구 사업계획 접수 및 사업비 교부                 : ’18. 9월초

- 환경개선사업 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1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