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자치 조례 발굴·확산 추진 계획

□ 추진 배경

○ 각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치 조례의 균형적인 역할 필요

○ 안전 관련 자치 조례의 지자체별 비교・분석 현황을 공유하고, 우수 조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추진 방향

○ (대상)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규정한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자치 조례** 제정 현황(위임조례 제외)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등), 사회재난(화재·폭발, 교통사고, 미세먼지 등) 및 각종 안전사고(붙임 2 참고)

** 지자체에서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정한 조례

○ (조사 내용) 지자체별(광역·기초, 지역별 등) 안전 관련 자치 조례 현황, 조례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분야, 적용 대상, 주요 내용, 제정일, 제정 추진 주체(의회, 집행부), 지자체별 우수 조례 사례 등

⇒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회의체(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공유

* 조례 제정의 미흡한 부분 및 개선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결과 활용) 각 지자체에 분석 결과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 향후 계획

○ 지자체 자치 조례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 ∼7월

○ 지자체 자치 조례 자료 취합 및 현황 분석             : ∼9월

* 현황 분석 초안을 공유하여 조례 추가 발굴, 오류 수정 등

○ 자치 조례 분석 결과 공유 및 우수 조례 확산          : ∼12월

붙임 1	안전 관련 자치 조례 조사 대상 기준(유형별 예시)

(기본 방향) 각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해 직권으로 정한 안전 관련 조례 조사

* 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조사(개별 법령의 위임이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는 제외)

□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조례

○ 자치 조례가 붙임2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과 관련한 안전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예  시 >

조 례 명	시 도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유형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시설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
강릉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강릉시	생활·여가

□ 안전확보 목적의 조례

○ 자치 조례의 목적 등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확보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규정*

* 자치 조례의 제1조의 목적 또는 제정 사유에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예 시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재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2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분야 및 예시

분야		내용 및 예시
자연재난		・ 「재난안전법」제 3조에 따른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설・한파, 폭염, 낙뢰, 기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건축・시설	・ 건축물, 시설물, 문화재,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등과 관련한 화재, 붕괴로 인한 재난・사고 등
	생활・여가	・ 생활과 밀접한 제품 및 여가활동으로 인한 사고 - 제품사용으로 인한 사고(충돌, 화재, 폭발 등) - 수상레저기구, 놀이시설 사고 - 물놀이・등산・해수욕장, 캠핑장 사고 등
	환경・에너지	・대기·토양·수질환경·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과 시설과 관련한 재난・사고 ・발전시설(신재생, 원자력 등) 및 전기・가스 관련한 누출・폭발・화재 사고 등
	교통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 및 관련된 시설, 안전 부대시설, 이용자・운영자 등과 관련된 재난・사고 - 도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 철도, 선박, 항공, 드론 등
	산업・공사장	・건설현장 사고, 각종 사업장(공장) 사고, 농・어업인 사고 등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의료·식품	・의료제품, 감염병, 식중독, 불량식품 등 의료·감염·식품으로 인한 재난・사고
그 밖의 분야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구조 및 구급, 재난 구호 및 복구, 안전취약계층 등 관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