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1. 상         호 :                          (대표자 :            )

2. 소    재    지 :

3. 분야(등록일자) :

4. 실태조사사항 :

구 분	관 계 규 정	등 록 요 건	조 사 결 과	비고
자 본 금	•시설물안전법 제28조 •시행령 제23조(별표11)	• 자본금 1억이상	• 자본금 천원	• 재무제표 등 확인
기술인력	•시설물안전법 제28조 •시행령 제23조(별표11)	• 등록분야별 - 기술인력8인이상 (가급2,나급3,다급3)	• 가급 : 인 • 나급 : 인 • 다급 : 인 계 : 인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확인
장 비	•시설물안전법 제28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5)	• 진단측정 장비 확보 - 공통장비 : 11종 - 분야별장비 ⇒ 교량 및 터널 3종 건축 2종, 수리 3종 항만 1종	• 장비 : 종 • 이상여부 :	• 장비보유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기 타

2020.    .    .

업체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직급  공업 6급  성명  조성주(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점검 Check-List

□ 업체명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적합여부 - 영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2.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 영 별표9(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위반여부
3.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법 제30조
4.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 실적이 없는지 여부 - 법 제31조제1항제4호
5.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책임･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교육이수 여부 - 영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6.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가 안전점검등․성능평가 실시여부 - 법 제31조제1항제15호(구조계산 외주 등)
7. 안전점검등․성능평가 수행 중 퇴직 등으로 소속 임․직원이 아님에도 보고서상에 퇴직일 이후에도 참여여부 확인
8.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제출 여부(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군･구에도 통보) - 법 제67조제3항제5호, 법 제67조제2항제4호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3항제13호
1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 법 제67조제3항제11호
12.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공단)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7조제3항제14호
13.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하였는지 여부(하도급 관리주체 통보여부 등) - 법 제27조
14.하도급한 부분이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인지 여부 - 영 제22조제1항, 별표 10
15.총 도급금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 법 제27조제1항
16.하도급계약 체결･변경･해제 후 1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 영 제22조제2항
17. 2개 이상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기술인력이 중복되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18. FMS자료 현행화 등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