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부대비용 추가 지원기준

(‘13.5.29 변경)

□ 주민설명회 등의 홍보물 추가

❍ 당초 : 사전주민설명회․주민의견청취(결과주민설명회) 시 10만원

❍ 변경 : 현수막 추가 설치 지원(10만원/개 기준)

- 사전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청취(결과주민설명회) 시 : 구역면적별 아래 설치기준 개수 이상 설치

․ 5천㎡ 미만 : 2개, 5천~3만㎡ : 3개, 3만 ~ 5만㎡ : 4개,

5만 ~ 8만㎡ : 5개, 8만㎡ 초과 : 6개

- 현장투표장소 현수막 : 1개

□ 주민의견청취 비용(투․개표 사무원 및 참관인 수당 현실화)

❍ 당초

- 투표 : 5만원/인 × 6인 × 2일 = 60만원

- 개표 : 2.5만원/인 × 6인 = 15만원

❍ 변경

- 투표 : 4만원(6시간 활동, 교대시 합동근무시간 포함) × 2교대 × 6인 × 2일 = 96만원

※ 참관활동 8시간시 5만원, 10시간시 6만원, 12시간시 7만원으로 운영 가능

- 개표 : 3만원/인 × 6인 = 18만원

- 공무원인 투․개표사무원은 투․개표사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만 지급(휴일 근무 등), 평일 근무시간에 투․개표사무를 하는 경우 등은 비지급

※ 참관인 수당기준(공직선거관리규칙) : 6시간 이상 출석시 4만원

+ 식비(정부예산 급식비단가 범위 이내)

□ 주민의견청취 비용(현장투표 근무자 및 참관인 식비)

❍ 당초 : 6천원 × 8인 × 2식 × 2일 = 19.2만원

❍ 변경 : 7천원 × 8인 × 2식 × 2일 = 22.4만원

□ 주민설명회 비용(사전, 결과)

❍ 당초 : 사전 주민설명회 - 20만원/구역 × 1회 = 20만원

❍ 변경 : 사전 및 결과 주민설명회 - 20만원/구역 × 2회 = 40만원

- 용도 : 행사장 대관료, 행사용품, 간단한 음료제공, 야간근무자 식비 등

□ 우편비용

❍ 당초 : 사전주민설명회 안내, 실태조사 결과 통보 우편비용 지원

❍ 변경 :

- 사전주민설명회 안내, 실태조사결과 통보 우편비용 지원 : 변경없음

․ 안내문발송(일반) 550원, 결과통보(등기) 2,550원, 등기반송 1,630원, 회송비용 300원

- 주민의견청취 결과통보 : 300원/명 추가 지원(일반우편)

□ 연석회의 비용

❍ 당초 : 없음

❍ 변경 :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반영(추진주체 있는 구역)

- 참석위원(사업성분석 T/F위원) 수당

․ 10만원 × 5인 = 50만원/구역

□ 추가지원 기준 : 전액지원

❍ 해제신청 구역, 실태조사가 중단된 구역 등은 제외, 기 진행된 절차 비용은 제외하고 남은 절차 비용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