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자문회의

회  의  자  료

❖  일 시 : 2013. 5. 30(목) 14시~16시

❖  장 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회의실

❖  안 건 :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및 발전방향

❖  참 석 : 실내공기질 관리 자문위원, 기후변화정책관,

기후대기과장 등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순 서
1.	개회 및 참석인사 소재	(대기관리팀장)
2.	인사말씀	(기후변화정책관)
3.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1 p)	(대기관리팀장)
4.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및 발전방향 토의(5 p)	(자문위원)
5.	폐회 인사	(기후변화정책관)
【참고자료】 ①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계획(7 p) ② 2012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 추진결과(12 p) ③ 실내공기질 무료검사 및 컨설팅 사례(14 p)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현황

유형 구분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실내 노동공간	학 교
관리대상 시 설 수		3,683	7,402	미상	2,167
관리대상 시설의 종류		지하역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21개 시설군), 신축 공동주택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등	사무실, 작업장	교실
관련법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감독 기관	시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복지건강실(자치구)
	중앙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감독기관 역할		․법령 등 관리기준 마련 ․지도점검, 오염도 검사 ․관리자교육 등	․법령 등 관리기준 마련 ․공기정화시설 점검	․법령 등 관리기준 마련 ․실내환경 악화시 근로감독관 점검	․법령 등 관리기준 마련 ․교실 실내공기질 측정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 관련법규에 따라 기관(부서)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중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단일법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및 환기시설 등 점검 후 기준 미달시 개선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중

❍ 시설 유형별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 다중이용시설(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 실내공기질 관리자 지정, 공기질 자가측정(연간 1회 이상),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등 자체 실내공기질 관리조치 이행 의무화

□ 실내공기질 관리 이행 여부 점검 및 시설에 대해 연간 10% 이상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 신축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공사가 입주전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미이행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서울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기준 조례 ｣ 제정(2000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정(2003)에 따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 로 변경(2005년)

- 공중이용시설(복지건강실)

□ 환기장치 등 실내공기질 개선시설 설치․운영 의무화

□ 실내공기질 개선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 공기질 검사(기준초과시 개선권고)

- 실내 노동공간(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유해물질 취급 또는 밀폐 작업장의 환기조치 의무화

□ 사무실은 실내환기 및 공기오염도 측정 권고, 산업재해 발생시 조사 및 조치

- 학 교(서울시교육청)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질 자가측정(연간 1회), 측정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 대상시설수(매년 시설수 증가추세)

연 도	계	어린이집	산후 조리원	의료 기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대규모 점포	목욕장	실내 주차장	도서관 등 기타
2013년	3,683	577	96	268	18	281	20	315	239	1,543	326
2012년	3,365	535	73	247	16	277	21	317	226	1,334	319

❍ 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10개)

- 유지기준(의무준수)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자율준수)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 시설 지도점검 및 공기질 검사결과(‘12년)

- 실내공기질 기준 미충족 8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신축공동주택 36개소 중 공기질 측정을 미실시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5천부) 및 취약시설 컨설팅

- 컨설팅 대상시설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전 기준초과시설 등 244개소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시범실시(‘12.1.18 본부업무보고시 시장님 요청사항)

- 어린이집 대상 200개소 접수, 관리가 우수한 41개소 인증, 인증마크 부여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진단>		<우수시설 인증마크>

□ ‘13년도 중점 추진사항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대상 확대

- 어린이집(‘12년)에서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노약자 이용시설(100개소) 추가

❍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및 신설 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 컨설팅 실시(700개소)

- 어린이집 등 방문 공기질 검사후 취약점 보완 교육 및 시설개선 정보제공

❍ 시설가동 여부 및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실시

- 환기기설 적정 가동 여부 등 현장점검(3,683개 전체시설 대상)

- 실내공기질기준 유지 여부 확인 표본검사(건강민감층 이용시설 20% 이상, 기타 10% 이상)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및 홍보(전체 대상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안내 및 관리요령 교육(환경보전협회 위탁), 시설 유형별 관리 매뉴얼 제작․배부

❍ 신축 공동주택 입주전 실내공기질 검사 및 공개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

❍ 유치원 및 초․중․고 전체학교 석면실태 조사 및 컨설팅 지원(205백만원)

※ 나머지 건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조사･관리

□ 시소유 공공시설물 석면조사 관리(2012년 조사 완료)

□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15년까지 조사, 적정관리 지도

□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철거 및 교체비 지원(저소득자 주택 전액(5백만원 한도), 일반 주택은 80%지원(440만원 한도)

□ 보완과제 및 발전방향

❍ 실내공기질 상시관리･개선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장치 부재

- 대부분 공기정화시설, 환기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자연 환기 등 소극적 으로 관리

⇒ 자발적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적극적 대책 필요

※ 현 ｢환경기본조례｣상 실내공기 오염도 허용기준만 설정되어 있고, 시설 개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 ⇒ 가칭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소규모 시설 및 비규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6,105개소중 91%가 비규제 시설(면적 430㎡ 미만)

- 전체 가구의 9%가 반지하에서 거주

⇒ 비규제 시설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

❍ 실내공기질 검사역량 미흡

- 연간 관리대상 시설의 10% 검사로는 전체시설을 측정하는데 10년 소요

- 연간 1회 측정만으로 실내공기질기준 적정 유지 감시 곤란

⇒ 소요예산 확보로 연차별 검사기기 추가 확보 및 검사･분석인원 증원 필요

❍ 상시 실내공기질 상태 확인용 기기 비치제도 부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에 CO2 측정기기 비치 의무화 제도 건의 필요

⇒ 건강민감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측정기기 비치 지원방법 강구 필요

❍ 실내공기질 관리 마스터플랜 부재

⇒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모델 등 연구 및 추진대책 수립 필요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및 발전방향 토의

1.		실내공기질관리의 근본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근본적 문제점

❍ 제도적 문제 :

❍ 외부여건 :

❍ 생활양식 :

□ 해결방안

❍ 서울시의 역할 :

❍ 환경부의 역할 :

❍ 시민, 단체의 역할 :

2.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계획 검토

□ 기존에 설정된 비전 및 목표 재검토

❍ 비전 : “건강한 서울, 함께 누리는 깨끗한 실내공기”

❍ 목표 : “깨끗한 실내공기질 유지로 건강피해 예방”

□ 종합계획 중 보완 또는 추가 개상사업 검토

❍ 보완이 필요한 사업 : 실내공기질 무료검사 등(참고자료 3 참조)

❍ 추가해야 할 사업 :

3.		실내공기질 선진화 관리방안 연구용역

□ 연구용역의 필요성

❍

□ 소요예산

❍

□ 추진방법

❍

4.		실내공기질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시기 : 2013년도

□ 예산 : 100백만원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해야 할 내용

❍

❍

5.		실내공기질 자문위원 보강

□ 시민단체, 의학, 교육･홍보분야 전문가 추천

참고자료 1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계획(‘13.3월)

◊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유형별 실내공기질 수준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 기후변화 및 생활환경 수준에 맞는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실내공기는 일일 섭취하는 공기의 80～90%를 차지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 높음(WHO 연구결과)

Ⅰ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 실내공기질은 개별법에 의거 관리 대상시설을 여러 기관이 관리

분야 방법		다중이용시설 등	공중위생시설	실내노동시설	학교
관리대상		3,683	7,402	다수	2,167
적용대상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공연장, 업무시설 등	사무실, 작업장	교실
관련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관련 기관	시	기후환경본부	복지건강실	(경제진흥실)	(교육협력국)
	중앙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 실내공기질 관리는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성 운영 필요

○ 실효성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 투자 기피

○ 법적 관리대상 외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 실내공기질 개선 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 실내공기오염의 심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관심에 부응

○ 생활환경 및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추진체계 마련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건강한 서울, 함께 누리는 깨끗한 실내공기

목 표		깨끗한 실내공기질 유지로 건강피해 예방

추진과제			실내공기질 자율관리 역량 강화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확대 ▸건강민감․신규 취약시설 관리 지원
			제도적･근원적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점검 및 오염검사 강화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개선 ▸체감형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건강민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지원 ▸주택의 라돈농도 저감 ▸실내공기질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학교 교실 석면조사 및 컨설팅
			지원･관리체계 구축		▸실내공기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실내공기질 자문단 구성․운영 ▸실내공기질 검사역량 향상 ▸실내공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실내공기질 관련 업체 및 협회 역량 강화 ▸지도점검체계 제도개선 건의
			교육 ‧ 홍보 및 종합관리방안 연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포럼 개최 ▸실내공기질 교육 및 홍보 강화 ▸실내공기질 선진화 관리방안 연구

Ⅱ		주요 실내공기질 개선 추진계획

□ 과제별 추진계획

실내공기질 자율역량 강화

○ 맑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확대

- 인증대상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12년도 41개 어린이집 맑은 실내공기질 인증

- 인증방법 : 전문가, 시민단체 현장 조사 및 인증 심사

○ 건강민감․신규 취약시설 관리 지원

-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맞춤형 실내공기질 전문가 컨설팅

- 신규 관리대상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및 매뉴얼 보급

제도적, 근원적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점검 및 오염검사 강화

- 어린이집 등 관리대상 민감계층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확대(10%→20%)

- 전체 관리대상시설(3,683개소)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 공동주택, 노후건물 및 반지하 가구 실내공기질 관리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권장 및 안내

○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개선

- 환기 및 정화시설 개선 및 지하역사 라돈농도 억제 관리

○ 체감형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 이산화탄소, 온․습도 등 체감형 실내공기질 관리지표 설정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공중이용시설 환기시설 등 지도점검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 사무실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및 공기질 관리상태 평가․조치

○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 환경영향평가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환기설계 등 심의 반영

건강민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지원

- 소규모 비규제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하) 실내공기질 진단 및 관리방법 안내

○ 주택의 라돈농도 저감

- 라돈농도가 높은 지역 모니터링 및 라돈농도저감 교육․홍보 강화

○ 학교 교실 석면조사 및 컨설팅

- 전체 학교(2,000개교)에 대한 석면조사 및 관리요령 컨설팅

○ 실내공기질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시민단체, 환경단체 회원 등

지원관리체계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실내공기질 자문단 구성․운영

- 정책개발 및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취득을 위해 자문기구 설치

○ 실내공기질 검사 역량 향상

-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 분석 인력 및 장비 보강

○ 실내공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환경부 ｢실내공기질통합관리시스템｣ (‘12 완료) 운영과 연계

○ 지도점검체계 제도개선 건의

- 다중이용시설 사전신고제, 오염도 평가 방법 등 제도 개선 건의(환경부)

○ 실내공기질 관련 업체 및 협회 역량 강화

교육 ‧ 홍보 및 종합관리 방안 연구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포럼 개최(‘14)

- 시민‧환경단체, 실내공기질 학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 및 정책홍보

○ 실내공기질 교육 및 홍보 강화

○ 실내공기질 선진화 관리방안 연구(‘14)

- 모든 시민이 쾌적한 실내공기를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실현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소요예산 (총 3,700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계	2013	2014	2015
소요 예산	3,700	576	1,847	1,277
실내공기질 인증제 추진	241	35	88	118
건강민감 및 신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관리 컨설팅	420	140	140	140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지원	750		250	500
실내공기질모니터링단 구성운영	910		805	105
학교교실 석면조사 및 컨설팅	205	205
실내공기질 검사역량 향상	646	96	250	300
실내공기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148	100	24	24
실내공기 시민포럼 운영	40		20	20
실내공기질 교육 및 홍보	140		70	70
기후변화대응 실내공기질 선진화 관리방안 연구	200		200

□ 기관(부서)별 실내공기질 관리업무

기관명	업무 내용	비 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o 실내공기질 관리 총괄 조정 o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지도점검 총괄 o 실내공기질 진단 및 모니터링 o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대책 추진본부 구성･운영 o 실내공기질 자문단 구성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o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o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o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o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o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자치구 (환경 관련부서)	o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지도･점검 o 오염도 검사 의뢰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	o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o 시설군별 실내공기질 개선 연구
서울메트로	o 실내공기질개선 사업 추진, 자가측정 관리 o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지
도시철도공사	o 실내공기질개선 사업 추진, 자가측정 관리 o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지
9호선철도운영(주)	o 실내공기질개선 사업 추진, 자가측정 관리 o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지
서울시설공단	o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o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지

참고자료 2

2012년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 시범 추진결과

□ 인증제 개요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

○ 선정절차

인증신청 (대상시설)	⇨	오염도검사 및 현장평가 (평가단)	⇨	인증심사 (자문단)	⇨	인증부여 (서울시)

○ 평가항목 : 3개 항목

-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50점),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 실태(30점), 실내공기질 관리(20점)

○ 사후관리 : 인증기간은 2년,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유지여부 평가

○ 인증취소 : 관련법규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추진 사항

❍ ‘12. 2월 : 실내공기질 인증제 추진계획 수립

❍ ‘12. 4, 5, 7월 : 실내공기질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실시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자문, 인증심사 등

❍ ‘12. 6월 : 인증제 신청 접수(다중이용시설→자치구→시, 200개소)

❍ ‘12. 6월~ : 인증 마크 개발․디자인 심의

❍ ‘12. 8월 : 1차 우수시설 선정(자치구, 125개소)

- 심사대상 200개소에 대한 1차 평가로 125개소 선정

❍ ‘12. 8월 : 실태조사 기관 선정

- (주)EHS기술연구소[실내공기질 측정 기관]

❍ ‘12. 9 ～ 11월 :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 측정기간 : ‘12.9월 ～ 11월

- 측정대상 : 1차 평가로 선정된 125개소(구별 5개소)

- 측정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실내환경팀)

❍ ‘12. 9 ～ 11월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평가

- 평가기간 : ‘12. 9월 ～ 11월

- 측정대상 : 1차 평가 선정된 125개소(구별 5개소)

- 평 가 반 : 시민단체((사)소비자시민의 모임 등), (주)EHS기술연구소

❍ ‘12. 12월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우수시설 선정

- 개최일시 : ‘12. 12. 11

- 평가위원회 : 서울시 실내공기질 자문단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 우수시설 선정 결과 : 건강민감층 이용 어린이집 41개소

❍ ‘13. 1월 : 우수시설 인증마크 설치

□ 향후 발전계획

❍ 2013년도에는 대상시설을 어린이집에서 산후조리원, 병원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로 확대하고, 향후 사무실 등으로 확대 시행

❍ 2012년 인증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유지 운영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참고자료 3

실내공기질 무료 검사 및 컨설팅 사례

□ 타 시･도 실내공기질 무료검사 및 개선사업

○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경기도, ‘09년부터 추진)

- 대상 :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개인주택 등 1,600개소

※ 시설 위주 검사에서 개인주택까지 확대 시행

- 내용 : 실내공기질(미세먼지, HCHO, TVOC, CO2, CO) 측정 및 컨설팅

○ 취약시설 친환경공간 조성 시범사업(경기도)

- 대상 : 취약시설 및 저소득층 주거시설 등 25개소

- 내용 : 실내청소 및 친환경벽지 등 교체

- 방법 : 환경보전기금 사용,  지정 공모사업으로 단체선정 추진

□ 우리시 실내공기질 컨설팅사업 추진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09년부터 추진, 기후대기과)

- 대상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상영관 및 ‘12년 기준초과시설 등 700개소

- 내용 : 실내공기질(미세먼지, HCHO, 부유세균, CO2, CO) 측정 및 컨설팅

※ 추진실적(‘12년) :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369개소 컨설팅 실시

○ 실내공기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지방자치단체 최초, 기후대기과)

- 신청대상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 인증목표 :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100개소 선정

※ 추진실적(‘12년) : 41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 어린이집 이산화탄소 측정기 보급(서대문구 - 여성가족과, ‘12년)

- 대상 :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집 133개소

- 내용 : 이산화탄소 기준농도 이상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기 보급

○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생활보건과, 자치구 위생과)

- 자치구별 간이측정기를 구비하여 예식장, 학원 등 공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 검토 사항

○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 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진단 및 개선방법을 안내하는 우리시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비규제대상 시설 및 취약가구도 포함된 점에 차이가 있으며,

- 측정방법은 우리시의 경우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나, 경기도에서는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음.

- 향후 우리시에서도 기존 컨설팅 대상에 비규제시설 및 취약가구를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산화탄소 측정기 보급사업

- 이산화탄소는 측정하기 쉽고, 실내공기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서 측정기 보급은 시설관리자가 상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나,

-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음.

- 이산화탄소 측정기 보급을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

○ 취약시설 친환경공간 조성 시범사업의 범위 확대

- 현재 우리시(주택정책과)에서 취약가구 등에 대해 집수리(장판교체, 도배 등)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중

- 실내공기 개선에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측정기 보급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사업범위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