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한다.

② 기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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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2조의2(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과 동일하게 한다.

제6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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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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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게 하며, 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등을 적용한다.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융자	사업금액의 8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융자	시설설치비용 80%이내	연리 4.5%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과 동일함.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조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융자	사업금액의 8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사업금액의 10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융자	시설설치비용 80%이내	연리 4.5%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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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게 하며, 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조건 등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