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빗물저류․침투․이용시설 및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 및 물 재이용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조문정비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규모 빗물이용 저장조는 건축물의 지붕(옥상)등 지표면에서 홈통을 통하여 유출되는 빗물을 집수하여 간단하게 처리하는 이용시설을 말하며, 지하에 설치된 빗물저장조는 제외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와 지침의 내용 범위 안에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시설”이란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로「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6항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말한다. 2. “빗물침투시설”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2세제곱미터 미만의 빗물을 집수하여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전면 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⑥저장조의 용량산정은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 0.02를 저장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집수가능면적(㎡)×0.01을 저장 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빗물이용 저장조는 설치자의 필요성에 따라 적정 용량을 설치한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⑥저장조는 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소규모 빗물이용 저장조는 설치자의 필요성에 따라 적정 용량을 설치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조문정비
제11조(지원대상)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1항 1호 내지 4호에 규정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 규모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생략)	제11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1항 1호 내지 4호에 규정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 규모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4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자로 한다...(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조문정비
제12조(지원금액의 범위) ③ 소규모 빗물저장조 기준공사비는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개정하여 2월 28일한 공지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범위) ③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 기준공사비는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개정하여 2월 28일한 공지 한다.	오타 수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15조(보조금의 환수) ①시장은 정기․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을 미운영하는 것으로 현장 점검한 공무원이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미운영에 대한 판단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이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며, 운영 근거에 대한 입증은 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한다.

③빗물이용시설 또는 소규모 빗물이용 저장조의 내용연수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은 철거되었거나 철거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액법에 따라 [별지5호] 에 따라 시설설치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지원된 보조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보조금을 환수한다. 단, 시설설치 완료후 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환수하지 아니한다.

민간 보조금 환수기준 마련을 위하여 신설

[별지4호]

규 격	단 위	설 계 가(천원)	비고
200ℓ	대	1,190
400ℓ	대	1,290
600ℓ	대	1,390
1톤	대	1,630
2톤	대	1,820

[별지4호]

규 격	단 위	설계가(천원)	비고
0.2㎥	개	1,224
0.4㎥	개	1,328
0.6㎥	개	1,422
1.0㎥	개	1,521
2.0㎥	개	1,672

’13년도 제비율변경 및 자재, 노임 운임비 변경에 따른, ‘기준공사비 갱신’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별지5호]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률

□ 소규모 빗물이용저장조

내용연수 기준 : 5년

□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

보조금 지원 경과년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감가상각비 (%)	0	20	40	60	80	100
환수기준 (%)	100	80	60	40	20	0

※ 기준일은 시설설치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환수기준은 실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설치 완료후 만 5년이 경과한 경우 내용연수를 고려, 환수하지 아니한다.

민간 보조금 환수기준 마련을 위하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