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2016. 12.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순      서

Ⅰ.		관련근거	2
Ⅱ.		운영개요	2
Ⅲ.		세부지침	6
		신규 위탁 심사 6 ○ 신규 위탁 공통심사기준 9 재계약 심사 10 ○ 재계약 공통심사기준 11
Ⅳ.		평가방법	12
Ⅴ.		행정사항	13
		※ 붙임 : 공통심사기준 및 평가 세부지표 (예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Ⅰ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현재 적용중인 공통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 (복지정책과, ’12.12.6.)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 (복지정책과, ’13.7.2.)

Ⅱ		운영개요

기본방향

○ 대규모 법인 중심의 위탁 집중 완화

- 법인전입금 부담 완화 및 재정부담액 평가 배점 축소

○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생 법인 참여 유도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시설운영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

○ 부적격 법인에 대한 퇴출 조치 강화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의 중대 위법 법인에 대한 위탁 제한(계약해지)

○ 사회복지시설 수탁법인의 애로사항 해소

- 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 적용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 보장

- 수탁자 선정심사 항목 축소를 통한 수탁법인의 업무부담 완화

적용 대상

○ 시립시설 중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에 규정된 시설

○ 신규․재위탁․재계약의 경우에 적용

위탁계약기간 및 평가 최소 기준

○ 위탁계약기간: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적용)

○ 수탁자선정 심사 평가점수 최소 충족기준 적용 등

-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 중대 위법행위 발생 시 위탁심사기준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위탁 배제

수탁자선정 시기

○ 신규위탁: 개관 6개월 전

- 신규시설의 경우 필요시 설계 단계에서 수탁자 선정 가능

○ 재위탁․재계약: 계약만료 3개월 전

- 계약기간 중 위·수탁 해지 할 경우 6월 전 까지 문서 통보하여야 함

모집방식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관련 절차 및 방법을 공개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으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 시설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시설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시설 운영경험 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구성 -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Pool 운영

○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Pool 구성 활용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반드시 공통기준을 적용

- 세부기준은 당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공통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가능

○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시 부적격 처리

- 중대 위법행위, 법인 의무 불이행 등 공신력 관련 최소요건 규정

○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심사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각종 감사, 지도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복지시설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 실시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심사회의 참석 및 사업계획 설명에 의한 심사방법 시행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

추진절차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신규·재위탁·재계약) 절차

구 분

신규위탁(공개모집)

재위탁(공개모집)

재계약

사전조사

(주관부서)

위탁운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위탁운영 지속필요성,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추진계획

(주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적격자 심의

*신규위탁

(조직담당관)

*재위탁·재계약 (주관부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심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수탁자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 ‘부적격’ 판정 시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 이행

의회동의/보고

(주관부서)

시의회 동의

소관 상임위 보고

예산편성

(주관부서)

시의회 의결

수탁자 선정

(주관부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수탁자 공개모집

비용심사 등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비용 심사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체결

(주관부서)

위·수탁 협약 체결

사후관리

(주관부서)

지도점검, 평가 등 사후관리

Ⅲ		세부지침

신규위탁 심사

① 위탁계획 수립 → ② 모집공고 → ③ 사업설명회(필요시 현장설명 병행) →

④ 수탁신청서 접수 →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⑧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⑨ 위탁협약 체결(공증)

※ 모집공고 이전에 시의회 동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을 마쳐야 함.

위탁체 모집

○ 모집공고 : 시보 또는 일간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

►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 모집공고 등 안내문 발송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 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사항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장소 및 기간), 사업설명서 개요, 지원사항, 구비서류, 선정기준 및 방법 등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 현장방문 : 필요시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 개시 일부터 7일 이상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정관      ㉱ 법인 허가증 사본

㉲ 법인자산 현황 ㉳ 수탁사업계획

㉴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위탁체 선정심사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6명 이상 9명 이내

○ 구 성 :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시민단체대표 :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등

- 시  의  원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 2인 이내)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위원 2인 이내)

- 기타 전문가 등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있는 자는 위원 제척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특수관계부존재확인각서 제출 의무화)

○ 기 능 : 심사기준․배점 결정 및 선정 심사

- 공통기준을 적용하되, 기준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과 배점 조정 가능

- 신규 위탁체 또는 재 위탁체 선정 심사

○ 심의위원 위촉 방법 : 인력 Pool에서 선정 위촉

- 투명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은 공신력 있는 관련단체, 학회 등에 5배수 범위 내에서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위탁체 선정 심사 시 위촉

나. 심사실시

① 심의위원 사전검토 → ② 심사(서류, PT심사 동시) 진행 →

③ 현장 확인(필요시) → ④ 심사결과 확인 및 날인

○ 사전검토

- 심의위원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계획, 심사서류 및 심사 기준안을 3~5일 전에 위원별 개별 송부

○ 서류심사

- 심의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공통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전체위원이 토론을 거쳐 위탁시설 특성에 따라 공통기준 내에서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 조정하여 심사기준 확정

○ PT심사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

○ 심사결과

- 서류심사 결과 및 PT심사 중점사항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또는 순위) 부여

-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다. 심사결정

○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을 위탁협약 이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를 사전에 시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 재위탁의 경우 동일기준 적용

□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붙임1)

○ 신청법인의 공신력(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20점)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50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에서는 시설특성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조정 가능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기준 설정

○ ‘수탁사선정심의위원회’ 에서는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배점조정(±5점 이내)이 가능하며,

- 세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항목 추가 가능

○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항목을 설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재계약 심사 - 재계약관련 별도기준 외의 사항은 신규위탁 심사 사항을 준용

① 재계약계획 수립 → ② 시의회 동의 → ③ 기존 위탁체 재수탁 신청 →

④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⑤ 심의위원회 심사(현장심사 포함) →

⑥ 재계약 심사결과 보고 및 재계약 결정 →

⑦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⑧ 위탁협약체결(공증)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시기 : 계약만료일 6개월 전후(계약만료 3월전까지 재계약 여부 확정)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 운영실적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 법인정관 ㉲ 법인허가증 사본  ㉳ 법인자산 현황  ㉴ 사업운영계획 등

심사․선정 - 현 위탁시설 운영실적을 중점 검증

○ 심의위원회는 가급적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구성

○ 전회 수탁 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수준 등 능력 검증

○ 이용만족도 조사, 종합운영 평가, 회계검사 결과 등 심사 반영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신규위탁체 모집 절차에 따라 모집 공고하여 수탁자 선정

○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을 위탁계약 이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를 시에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재계약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붙임2)

○ 신청법인의 공신력(30점)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 내용 및 조치결과 수준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20점)

-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재원 원천 포함)

- 향후 수탁기간동안의 재정 부담계획 수준 및 재원 마련계획의 적정성, 법인의 수입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시설의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사업능력(50점)

- 전회 수탁 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 수준

- 이용자 관리 및 중점 사례관리 수준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기준 설정

○ 재계약의 경우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공통심사기준 중심으로 위탁시설 특성에 따라 배점을 조정(±5점 이내)하고, 세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항목 추가 가능

○ 또한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항목을 설정하여 부적격 처리 가능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준항목에 대해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Ⅳ		평가방법

○ 신청 법인이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득점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추진

※ 심의위원회는 개별위원의 점수가 수탁자 선정결과를 왜곡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적용

․「최고․최저점수 제외」또는「표준편차제(평균점수와 차이가 큰 이산점수 제외)」

Ⅴ		행정사항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업무 처리 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본 기준을 적용

○ 재계약의 경우 심사 전에 가급적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자치구는 본 공통기준을 준용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업무 처리(권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개정·시행(’16.8.3.)에 따라 ‘자치구 조례 등으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사항 정비 요망 (위탁계약기간 5년 적용 등)

* 붙임 : 1. 신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1부.

2. 재계약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1부.

3.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예시) 1부.

4.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