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선진국에서도 정부주도 재난관리의 한계 극복과 지역사회의 신속한 복원의 유효한 수단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 추진

-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Ⅱ		추진 경과

○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발족 : 2013. 5. 15.

○ 17개 시‧도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완료 : 2016. 10월.

※ 시‧군‧구 구성 현황(‘16년 말 기준) :  충북 괴산, 경남 거제시 등 2개 시‧군‧구

Ⅲ		시․군․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주요내용

◇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 강화

○ (기능) 예측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 단계별로 재난대응 협력활동 전개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등을 통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력 제고

‧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민관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대상사업에 지역 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신규포함(‘16.10.20)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등 민간참여 확대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안전점검 정보공유 등 협업을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

-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 위험목록을 작성하고 위험발생 확률 및 피해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운동 등에 대한 위원회 단체별 공동홍보(홈페이지, 블로그 등)‧캠페인 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대국민 재난안전 활동 강화

○ (구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

＊ 시․군‧구의 규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가능

- 공동위원장은 시‧군‧구 부단체장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 단체장이 위촉

-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 위촉

＊ 참조 : 중앙‧시도‧시군구위원회 구성사례

○ (운영)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복구 및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연계‧협력) 민‧관의 인적‧물적 협력체계 확립 및 활성화 추진

- 중앙‧지역위원회 간 합동워크숍, 시도 간담회 개최를 통한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

- 재난현장 자원봉사 협업을 위한 통합협력체계 추진

Ⅳ		행정사항

○ 시․군․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제정 : ‘17. 3.

○ 시․군․구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17. 6.

＊ 지자체 합동평가에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실적 지표 반영 예정

붙임 1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표준 조례(안)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200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사례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공동위원장) 국민안전처 차관, 민간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재난정책실장, 특수재난실장

- (위촉직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연안안전자원봉사자총연합회, 한국구조연합회, 재해극복범시민연합,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UDU중앙회 특수재난구조협회, 대한산악연맹,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안전시민연합, 삼성3119구조단,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방송공사(KBS), 전국재해구호협회, 손해보험협회, 포스코 사회공헌, KT그룹 희망나눔재단

○ 시‧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공동위원장) 부단체장, 민간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재난실장, 소방본부장

- (위촉직 위원)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재난안전관련 단체

‧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원자력학회, (재)국제기후환경센터 등 재난대비 협회‧단체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공사‧공단

‧ 소방학과, 응급구조학과, 건축학과 등 재난관련 대학교수와 전문가

‧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지원관련 협회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및 봉사 단체

○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공동위원장) 부단체장, 민간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 재난국장 ‧ 과장

- (위촉직 위원)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 민간단체, 협회, 전문가와 소방‧경찰, 교육청, 보건소 공무원, 지역 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