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방훈련․교육 관련 규정

소방교육·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

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지휘를 위한 자동

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교육 및 훈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