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설명자료

□ 목적

o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시설 선정기준

o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o 사용인원 또는 세대수

o 시설물의 경과연수

o 노인복지시설 또는 소관 행정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

＊ 제외 시설

- 시특법 상의 1, 2종 시설물(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시설(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 점검 기준 및 수준

o 점검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실시하며

o 점검 수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의 정기점검 수준으로 실시

＊ 정기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육안점검

□ 점검 분야

o 건축분야 및 옥외시설(석축, 옹벽, 비탈면, 담장 등)

□ 점검 항목

분야		점검 항목	활용방안
현장점검 (육안 점검)	일반 사항	․시설규모 및 일반현황 ․설계도서 보유 현황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건축 분야	․기초지반 침하 발생 상태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 부재 변형 및 결함상태 ․마감재 결함 상태(천장, 바닥, 내․외벽체 등)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 등) ․누수 발생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등) ․각종 안전시설 상태 등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교육 및 동반점검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설명
	옥외 시설 분야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및 상태 ․기타 시설물(파고라 ,벤치, 담장 등) 상태
보고서 작성	보수 조치 방안 제시	․발생된 주요 결함의 보수 또는 조치방안 제시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 ․중점 유지관리 대상 선정 ․향후 유지관리에 방안 제시 등	․유지관리계획서 작성시 활용

□ 점검결과 보고

o 시설관리주체는 현장점검 후 30일 이내 통보

o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분기별 통보(분기별 총현황 및 개별보고서)

o 안전사고 위험시설로 판단될 경우, 중앙부처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바로 통보

o 점검결과 분류는 4단계(‘양호’, ‘보통’, ‘보수’, ‘불량’)로 구분

구분	내 용
양호	시설물에 초기결함, 손상 또는 열화 등의 상태변화(이하 ‘상태변화’라 함)가 없는 상태
보통	시설물의 일부 구조체 또는 마감재의 상태변화가 경미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일상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보수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구조체 또는 마감재에 상태변화가 발생되어 내구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태 - 구조체 또는 마감재에 대한 보수 - 손상 진행여부에 대한 주의관찰 등
불량	시설물에 발생된 상태변화가 사용자 및 주거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태 -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 구조체 보강 - 개축 - 사용 제한 등

□ 기대효과

o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예방

o 시설분야에 대한 손상원인, 보수 방안 등 현장점검시 교육, 자료 배포를 통해 시설물 관리방안 습득 및 안안전의식 향상

o 유지관리계획 작성시 자료활용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o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 선정시 참고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