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설명자료

□ 목적

o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 무상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년도별 점검 실적(사회복지시설_보건복지부)

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획)
실적	155	500	552	1,301	1,320	1,032	1,103	3,301	3,400	3,600
누계	155	655	1,207	2,508	3,828	4,860	5,963	9,264	12,664	16,264

□ 보건복지부 시설 현황

(2014년말 기준)

구분	소계	노인 복지시설2)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 질환자	사회 복지관	기타3)
소계	126,984	73,946	4,846	3,246	43,742	358	442	404

2) 경로당 포함

3) 노숙인, 결핵·한센, 지역자활센터 등

※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 대상시설 선정기준

o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o 사용인원 또는 세대수

o 시설물의 경과연수

o 사회복지시설 또는 소관 행정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

＊ 제외 시설

- 시특법 상의 1, 2종 시설물(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시설(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

□ 점검 기준 및 수준

o 점검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실시하며

o 점검 수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의 정기점검 수준으로 실시

＊ 정기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육안점검

□ 점검 분야

o 건축분야 및 옥외시설(석축, 옹벽, 비탈면, 담장 등)

□ 점검 항목

분야		점검 항목	활용방안
현장점검 (육안 점검)	일반 사항	․시설규모 및 일반현황 ․설계도서 보유 현황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건축 분야	․기초지반 침하 발생 상태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 부재 변형 및 결함상태 ․마감재 결함 상태(천장, 바닥, 내․외벽체 등)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 등) ․누수 발생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등)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교육 및 동반점검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설명
	옥외 시설 분야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및 상태 ․기타 시설물(파고라, 담장 등) 상태
보고서 작성	보수 조치 방안 제시	․발생된 주요 결함의 보수 또는 조치방안 제시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 ․중점 유지관리 대상 선정 ․향후 유지관리에 방안 제시 등	․유지관리계획서 작성시 활용

□ 점검결과 보고

o 시설관리주체는 현장점검 후 30일 이내 통보

o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분기별 통보(분기별 점검현황 및 개별보고서)

o 안전사고 위험시설로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바로 통보

o 점검결과 분류는 4단계(‘양호’,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

구분	시설의 상태
양호	조치가 필요 없는 건전한 상태
보통	시설의 일부 주요부재에 경미한 상태변화* 또는 보조부재에 상태편화가 발생하여 일상관찰 또는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미흡	시설의 주요부재에 상태변화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상태변화가 발생되어 주요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불량	시설의 주요부재에 상태변화가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는 상태

* 상태변화 : 초기결함, 손상 또는 열화 등의 상태가 변화됨

□ 기대효과

o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예방

o 시설분야에 대한 손상원인, 보수 방안 등 현장점검시 교육, 자료 배포를 통해 시설물 관리방안 습득 및 안전의식 향상

o 유지관리계획 작성 시 자료 활용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o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 선정 시 참고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