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 작성 서식 및 체계만 참고(내용, 수치는 가상의 예시임)

Ⅰ		성평등 목표

❍ 00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성인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

❍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00시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2개 사업의 728,358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다문화 이해와 여성복지 도모가 가능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13개(513,737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개(115,019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30개(603,905백만원), 일반공공분야 사업       9개(4,589백만원), 교육분야 사업 3개(2,339백만원), …… 과학기술분야       사업 2개(72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일반회계	84	662,823	505,917	156,906	31.01%
기타특별회계	6	65,021	62,733	2,288	3.65%
기금	2	513	527	△14	△2.66%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소계	13	513,717	375,468	138,249	36.82%
	일반회계	12	513,627	375,378	138,249	36.8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1	90	9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41	115,019	93,476	21,542	23.05%
	일반회계	37	108,239	89,371	18,867	21.11%
	기타특별회계	3	6,357	3,668	2,689	73.31%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38	99,621	100,232	△611	△0.61%
	일반회계	35	40,938	41,167	△229	△0.54%
	기타특별회계	3	58,683	59,065	△382	△0.65%
	기금	0	0	0	0	0%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010 일반공공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16 일반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897	0.12%	806	0.14%	91	11.23%
	025 재난방재･민방위	1	897	0.12%	806	0.14%	91	11.23%
050 교육		3	2,339	0.32%	1,979	0.35%	360	18.19%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	1,200	0.16%	1,200	0.21%	0	0%
	052 고등교육	1	423	0.06%	437	0.08%	△14	△3.20%
	053 평생･직업교육	1	716	0.10%	342	0.06%	374	109.36%
. . . . . . . . .
080 사회복지		30	603,905	82.80%	439,744	77.26%	164,161	37.33%
	081 기초생활보장	1	107	0.01%	68	0.01%	39	57.14%
	082 취약계층지원	5	39,804	5.47%	29,942	5.27%	9,862	32.94%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5	212,666	29.16%	179,964	3162%	32,702	18.18%
	085 노인･청소년	7	337,572	46.38%	215,763	37.94%	121,809	56.46%
	086 노동	2	13,756	1.89%	14,007	2.46%	△251	△1.79%
. .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본 청			80	722,819	99.10%	563,833	99.06%	158,986	28.20%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 . .
	기획조정실		1	3,084	0.42%	2,677	0.47%	407	15.20%
		정책기획관	1	282	0.04%	232	0.04%	50	21.52%
		교육협력담당관	3	2,339	0.32%	1,979	0.35%	374	18.19%
		정보통신담당관	1	463	0.06%	466	0.08%	△3	△0.63%
. . .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기획조정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조정실의 2018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협력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협력담당관실의 2018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분야 사업을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인재육성장학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래의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추진근거 :  ○○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000.0.0 시행)

❍ 총사업비 : 423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주민 자녀,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23	437	△14	△3.3%
예산총계		423	437	△14	△3.3%
	시비	423	437	△14	△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6,189명	105,968명	103,666명
여성(비율)	48,990명(46.1%)	48,880명(46.1%)	48,415명(46.7%)
남성(비율)	57,199명(53.9%)	57,088명(53.9%)	55,251명(53.3%)

※ 통계청 00지역 고등학생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21명	318명	222명
여성(비율)	178명(55.5%)	177명(55.7%)	114명(51.4%)
남성(비율)	143명(44.5%)	141명(44.3%)	108명(48.6%)

※ 장학금수혜자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39.3백만원	438백만원	437백만원
여성(비율)	244.1백만원(55.6%)	243.9백만원(55.7%)	224.6백만원(51.4%)
남성(비율)	195.2백만원(44.4%)	194.1백만원(44.3%)	212.4백만원(48.6%)

※ 2014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5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저소득주민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생계가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기준은 없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0대의 학습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며, 위 표에서와 같이 장학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도 그 결과를 반영,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학생 장학금 수혜자 비율	55.7%	51.4%	50.0%

※ 산출근거 : 장학금수혜자

❏ 성평등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②>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농어촌진흥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와 연계 상생협력 기회마련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추진근거 : 00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5	45	0	0.00%
농어촌진흥기금	45	45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196명	34,760명	32,368명
여성(비율)	18,388명(51%)	17,811명(51%)	16,409명(51%)
남성(비율)	17,808명(49%)	16,949명(49%)	15,959명(49%)

* 00시 농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30명	330명	330명
여성(비율)	170명(51.5%)	158명(47.9%)	162명(49%)
남성(비율)	160명(48.5%)	172명(52.1%)	168명(51%)

*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인 가족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5백만원	45백만원	45백만원
여성(비율)	23백만원(51.5%)	22백만원(%)	22백만원(%)
남성(비율)	22백만원(48.5%)	23백만원(%)	23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대회 참여자 여성비율(%)	47.9	49.0	50.0

* 산출근거 : 그간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설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