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00시(도, 군, 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3조(분석평가 대상) ①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00시(도, 군, 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00시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00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00시(도, 군,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8조(00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가 되며, 위원회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00시의회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법 14조에 따라 소속 실·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평가 교육) ①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이하 “분석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00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