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서울087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공동주택과

담당자명

나정미

전화번호

02-2133-714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7월 1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공동주택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성별균형참여에 검토의견 있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특히, 가사와 육아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여성의 경우 층간소음의 가‧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위는 층간소음 예방 및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6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1999년~2014년)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집에 있는 시간은 남자가 13시간 46분, 여자가 16시간 9분으로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층간소음 갈등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층간소음 자율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성별을 고려”한 구성을 할 것을 제안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8조(구성) ② 지원단의 위원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구성) ② 지원단의 위원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와 같음
2	제13조(층간소음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② 자율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동별 대표자 1인 2. 관리사무소장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4. 자생단체 회원 또는 그 밖의 입주자등 중 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자	제13조(층간소음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② 자율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동별 대표자 1인 2. 관리사무소장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4. 자생단체 회원 또는 그 밖의 입주자등 중 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자
3	제15조(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구성) ② 마을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통․반장 3명 이상 2.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심리상담가 3명 이상 3. 관할 자치구 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 중 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자	제15조(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구성) ② 마을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1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통․반장 3명 이상 2.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심리상담가 3명 이상 3. 관할 자치구 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 중 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자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7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강지훈/02-2133-5020)

공동주택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