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조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자치구의 영업장소 등 지정)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각 자치구별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조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의무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

① 시장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한 연령, 소득수준 등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업장소 지정에 있어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양도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사용계약)를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동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거나, 시설장소 관리운영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제1항의 점용허가권(사용계약에 관한 권리)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0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제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