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4. 9.] [서울특별시규칙 제4336호, 2020. 4. 9., 제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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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민주주의담당관), 02-2133-65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참여·공론 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숙의예산 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협치 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자치 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분과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의장이 되고,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분과회의는 해당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관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간 조정 등을 위하여 분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장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7조(민관협치 활성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시정 정책의 협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협치 및 지역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시민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제도 진단 및 개선)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제도 진단 및 개선은 시민과 정책 당사자들의 참여와 공론·숙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제도 진단 및 개선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부칙 <제4336호,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