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936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6. (제276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서울연구원 이사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서울연구원 예․결산 관련 규정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영평가 실시근거와 시의회 통보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따라 미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은 시,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 선임일이 빠른 이사가, 선임일이 같은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2. 산업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⑤ 법 제8조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6조(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제9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결산 등의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