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1.] [서울특별시조례 제6406호, 2017.1.5., 제정]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02-2133-85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민간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

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진성능 확인서"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5. "총괄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 안전총괄본부를 말한다.

6. "추진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홍보, 개선 등 해당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 주택건축국을 말한다.

7. "확인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신청접수·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청을 말한다.

8. "신청인"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써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2장 신    청

제5조(확인신청 등) 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확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처리기한) ① 확인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제3장 확 인

제7조(확인) ① 확인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제1항의 실적을 매연도 종합하여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추진기관의 장은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확인기관의 위험도 평가단에 의뢰하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취소 및 청문) ① 확인기관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9조(활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시장 또는 확인기관의 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사실을 시 또는 확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과 시행 후 법 제16조의2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간건축물은 이 조례에 의해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