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 중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이하 “조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을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검토하여야”를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도로사업소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각각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중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를 “검토의견서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제19조제3항 중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를 “수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공사 점검에 필요한 자료(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의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별표]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 복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소규모

보도

생활도로

구도

차도

시도차도

A

B

보도

보도

보도

C

D

구도

차도

보도

보도

보도

구도

차도

시도

차도

A

A

A

E

F

G

H

C

A

I

I

시도차도

○ 적용구분	→ ①은 직접복구비, ②는 감독업무비, ③은 간접복구비 → 원인자복구 시 직접복구비 ①은 미징수 → 원인자가 굴착영향구간을 전폭정비 시 ①+③은 미 징수

구분	복구비 부과 구분	복구자	비고
A구간	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	자치구	보도
B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보도공사에 포함된 생활도로 나팔구진입 시도(차도)
C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보도공사에 포함된 구도차도 진입 시도(차도)
D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보도가 포함된 시도(차도) → 보도는 자치구에서 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분리해서 복구
E구간	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	자치구	시도(차도)에 포함된 보도
F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보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G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구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H구간	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	자치구	시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구도
I구간	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	도로 사업소	시도(차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단서 신설>	6. --------------------------------------------------------------------------------------------------------------------------.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이하 “조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이하 “조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 ------------------------------------------------------------------------------------.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 다만,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도로사업소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각각 확인·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관할 구청장은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검토의견서를 ------------------------------------------------------------------------------------------------------------------------------------------------.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심의·조정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검사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수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ㆍ조사 및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공사 점검에 필요한 자료(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