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개요

□ 관련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 및 출자·출연기관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없으나,

-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할 수 있음

○ 동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별도 법에 의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금품 접수 가능 기관 (9)

☞ 미술관, 박물관, 의료원, 도서관, 시립과학관 (각 해당 법령에 의해 접수 가능)

☞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가능)

□ 구성·운영

○ 위원구성 : 14명

- 당연직 : 2명 (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공무원 2)

- 위촉직 : 12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 위원임기 : 2년 (1차 연임 가능)    ※ 공무원은 해당 직위 기간

○ 기    능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자발적 기탁 여부, 행정목적 직접 필요 여부, 이해관계 여부 등

○ 운영방법 : 서면 및 출석 심의(월 1회 및 필요시)

○ 개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건수/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3.
개최횟수(회)	10	12	16	3
접수승인(건수)	128	154	160	25
접수금액(백만원)	5,516	6,035	10,345	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