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11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15. (제 5 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류 훈
제 출 년 월	202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사후적발 위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관리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상시 지원․자문할 수 있는 ‘서울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의 내용 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제2항)

나. 시장이 추진하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중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홍보’를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8조)

다. 공동주택 관리비리ㆍ부실의 사전예방과 관리수준ㆍ투명도 향상 및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분쟁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단의 규모와 자문위원의 구성․임기․책무․자문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자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을 위한 조문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와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간 갈등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홍보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리ㆍ부실의 사전예방과 관리수준ㆍ투명도 향상 및 공동주택 입주민(입주자·사용자 및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임차인)간 갈등·분쟁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1개 단지 당 자문위원은 자문 요청 분야를 고려하여 5명 내외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주택ㆍ재무ㆍ감사ㆍ노동ㆍ사회복지ㆍ기계ㆍ전기 및 건축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주택관리사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 채용ㆍ계약 또는 등록ㆍ인정되어, 관할 공동주택 및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전문가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자치구청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자문대상ㆍ자문영역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등 기존 규정이나 전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⑥ 자문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현행과 같음)
1.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추진 방향	1.~ 2. (현행과 같음)
2. 주요 추진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마련 방안	3. (현행 4호와 같음)
<신 설>	4.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고용여건 및 전문성 제고방안	5. (현행 3호와 같음)
5. 그 밖에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	6. (현행 5호와 같음)
제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현행과 같음)
1. 실태조사 메뉴얼 및 백서 제작	1.~ 4. (현행과 같음)
2. 성공사례집 제작·발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3. 공동캠페인 및 학술세미나 개최
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신 설>	5.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운영 홍보
5. 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현행 5호와 같음)
<신 설>	제14조의2(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리ㆍ부실의 사전예방과 관리수준ㆍ투명도 향상 및 공동주택 입주민(입주자·사용자 및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임차인)간 갈등·분쟁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1개 단지 당 자문위원은 자문 요청 분야를 고려하여 5명 내외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주택ㆍ재무ㆍ감사ㆍ노동ㆍ사회복지ㆍ기계ㆍ전기 및 건축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주택관리사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 채용ㆍ계약 또는 등록ㆍ인정되어, 관할 공동주택 및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전문가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자치구청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자문대상ㆍ자문영역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등 기존 규정이나 전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⑥ 자문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