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1490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 안 자 : 보 건 복 지 위 원 장
번 호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3년 10월 16일 이소라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383)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10월 16일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400)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10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의안번호 1383은 가족돌봄청년이 아픈 가족의 치료 및 간호·간병에 드는 비용이 높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에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의안번호 1400은 현행 조례 상 가족돌봄청년의 나이를 14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지원 연령을 34세 이하로 변경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영·유아를 포함한 저연령아동은 실질적으로 가족돌봄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령 하한을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나이 하한인 9세로 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사업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 가족돌봄청년의 나이 규정을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함. (안 제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4세”를 “9세”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9세 --------------------------.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
7. ∼ 9. (생 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