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정책 사업별 추진현황 ('17. 9.30기준)

□ 추진과제 : 3대 과제, 18개 사업 (추진완료7, 정상추진 7, 장기검토 4)

세 부 사 업 명			추진여부	핵심내용	목표연도
					2015	2016	2017	2018
1	택시 서비스 혁신	택시민원 50% 감축	정상추진 (70%)	□민원감축 50%달성을 위한 민원 대응 전담 T/F 구성․운영, 사업 개선명령에 친절의무이행 규정마련				○
2		심야택시 공급확대	정상추진 (80%)	□심야콜버스 사업과 심야승차난 심각지역 연계하여 문제 해결				○
3		모바일 앱택시 도입	추진완료 (100%)	□단거리콜 거부기사에게 앱회사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제공 유도	○
4		고급택시 도입	추진완료 (100%)	□고급택시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총248대)	○
5		친절택시 기사선정(공약)	추진완료 (100%)	□'15년도 50명, '16년도 89명 선정하여 표창	○
6		택시승차대 운영개선	정상추진 (60%)	□민간사업자 선정('16.7월) 및 스마트 택시승차대 시범사업(’17.4월~)			○
7		택시내부 환경개선	추진완료 (100%)	□무질서한 부착물 정리하여 환경개선	○
8		운수종사자 복장개선	정상추진 (90%)	□디자인(안)을 마련하여 ’17년 하반기내 복장착용			○
9		택시운행 안정성 제고	장기검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강화관련 국토부 법령개정 지속 건의 등				○
10	종사자 처우 및 경영 개선	택시회사 평가	추진완료 (100%)	□평가後 상위50개 업체 인센티브 제공(18억)	○
11		택시회사 인증제 시행	추진완료 (100%)	□인증제 시행 (평가 상위 10%, 26개사, 2,552대)	○
12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정상추진 (10%)	□서울택시조합 및 택시업계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민자유치 유도				○
13		택시운송약관 개정	추진완료 (100%)	□여객의 고의 및 과실에 따른 배상 범위 사례별로 명확화 등 개정	○
14		국민임대주택 가점부여	장기검토	□국토교통부의 법령개정 선행 필요				○
15	택시 수급 조절 및 자율성 강화	택시 총량제 및 감차	정상추진 (50%)	□제5차 택시감차 추진위원회('16.4.12) 감차계획 확정, 감차보상사업 공고('16.4.28)				○
16		택시 요금제도 개선	정상추진 (50%)	□택시요금조정 건의 검증을 위한 용역 시행 ('16.7월~)			○
17		택시리스 운전자 자격제	장기검토	□노사 양측의 찬반대립이 팽팽하며 사전 법령개정 검토 필요				○
18		택시센터 설립 및 운영	장기검토	□센터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 시행 (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