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내용 및 검토 의견

(질의)

ㅇ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개정된 등록요건(취재 및 편집인력 5명이상 상시고용) 유예기간(‘16.11.18) 만료 후에도 미 충족한 경우 시·도 조치사항, 법적근거는?

ㅇ 등록된 사업자가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위반 확인 시 시·도 조치사항은?

(검토의견)

ㅇ 인터넷신문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1년 유예기간 만료 후, 개정 등록요건 미 충족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등록관청(시·도지사)은 개정 법령상의 요건 미 충족을 이유로 등록 취소(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판례의 입장임

※ 관련 판례(대법원 1986.7.22. 선고 85누 273)

주택자재생산업 등록 당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하자가 없었으나 이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사안에서, 이는 “종래의 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요구에 의한 법령개정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등록을 적법히 취소(철회)한 것일 뿐이므로 위 등록취소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한 것 이하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질의)

ㅇ 등록된 취재 및 편집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가 등록관청에 관련자료(상시고용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방법(예시-변경 신고 등), 법적근거는?

(검토의견)

ㅇ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예기간 만료(‘16.11.18) 전까지는 변경된 취재 및 편집담당자의 상시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인터넷신문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 3550 판결)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간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되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