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년도 시‧도 안전관리계획 작성서식(안)

(서식을 출력하여 필수 작성사항을 확인한 후 작성, 서식수정 지양)

※ 글자체 및 글씨크기 등은 아래에 제시된 규격으로 작성(행안부 지침 준수)

< 글자체 및 글씨 크기 >

Ⅰ. (HY헤드라인M, 18P)  ※ 로마숫자는 신명조 등 예와 구별되는 것으로 선택

1. (HY헤드라인M, 16P)

1) (HY헤드라인M, 16P)

가. □ (HY헤드라인M, 16P)

1), ○ (휴먼명조, 15P)

가), - (휴먼명조, 15P)

* (중고딕, 13P)

※ 각 항목별 분량 제한 없음

< 용지여백 >

- 위(15), 아래(15), 머리말(10), 꼬리말(10), 왼쪽(20), 오른쪽(20)

< 줄간격 >

- 기본 160%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자간, 장평 >

-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고,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과도한 축약, 축소 지양

2. 분야명 예)자연재난

1. 재난유형의 관리대책명   예) 풍수해

가. 현    황 (필수 작성, 표 내용 유지, 단위 백만원, 성과 및 반성 포함)

※ 지역과 관련된 과거(최근 5년간)의 주요 피해사례, 간접적인 피해 등 포함하여 작성하되,
재난 및 안전사고 이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관련된 피해현황 서술

※ 표는 부가적으로 작성

○

-

< 년도별 풍수해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사망(실종)
	부상

※ 통계 출처: ◦◦◦◦(2019.10.12.) / 예) 5명 이상…

※ (통계 작성 기준)*

* 현황표 작성시 활용한 통계 출처 및 작성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

예) : 5명 이상 사망한 사고만 발생건수에 포함,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만 사망자에 포함, 공공기관 재산피해만 계상 등

※ 단위 백만원으로 통일, 2018년 통계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추정치 사용 가능

○    ※ 피해 통계 이외에 시설현황 등 파악·제시

-

○ 추진성과

-

○ 반    성

-

※ 재난안전관리 대책, 재난안전일반 계획 추진 등의 결과로 인한 미흡한 점, 잘못된 점,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드시 작성

나. 원인분석 (필수 작성)

※ 2020년도 개선 중점사항

○ 피해유형별 원인분석 강화

-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특별한 위험요소나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원인분석 실시

⇒ 단순 피해사례 및 피해현황 나열을 지양하고,
지역 내의 재난 및 사고가 지속적(1회도 무관) 또는 대형으로 발생하는 원인, 피해가 발생한 원인, 피해가 가중된 원인, 재난 및 안전 상황관리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수습)) 추진 과정상에 제기된 문제점 및 부적절한 재난안전관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분석한 실질적인 내용을 서술

예시)

○ 서울시의 경우(항상 본 문구로 시작, 지역특성 반영 평가요소)~

-

○

-

다. 관련 계획 및 규정(필수 작성, 표 작성 후 상술)

대책명	종류	세부 추진계획(또는 시행계획)	주관부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재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2019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
소하천 정비	재정
	기타시책
	제도

□ 대책관련 세부추진계획 현황

○ 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  내용 약술

○

-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부서
하수도법 제6조
00조례
00매뉴얼
00지침

□ 관계규정 현황

○ 예) 하수도법 제6조

-  규정 내용 약술

○

-

※ 중장기 종합·기본계획(법령 근거) 등 반드시 열거

* 예 :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본계획(시특법 제5조),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교통안전법 제15조),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감염병예방법 제7조) 등

라. 목    표(필수 작성, 표 변경사용 가능하나 5년치 제시)

○

-

※ 인적‧물적 피해경감 목표 설정을 원칙으로 하나, 피해경감 목표 설정이 곤란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대책 이행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목표 설정 가능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 건수
재산 피해(백만원)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마. 투자현황(필수 작성, 표 내용 유지, ‘사. 세부추진대책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될 모든 과제에 대한 현황 작성)

○

-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6~’20)	‘16	‘17	‘18	‘19	‘20	'21	'22	'23
계

※ 결산이 아닌 예산액(‘20년도는 예산안)으로 작성하고, 단위 백만원으로 통일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필수 작성)

※ 2020년도 개선 중점사항 – 작성지침 주요 개정사항 참고

◆ (개선 - 예시)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종합 작성    * 매뉴얼 단순요약 지양

- 지역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 포함

※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규모 및 감축목표,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 규모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목표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 제시

- 중앙정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세부대책 마련

※ 환경부는 ‘19년도에 대기개선 추진사업(1,900억)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세부계획 수립

예시)

1) 예방단계

※ 원인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예방단계에서 추진해야 하는 재난안전관리대책 및 일반사항을 총괄적으로 기술하고, 세부 관리대책을 작성

○

-

․

*

○

-

□ 추진방향, 추진체계, 추진절차, 운영방법, 핵심업무, 추진활동, 주요사업내용, 시·군·구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등

○ 다른 재난과 차별성을 가지는 내용만 작성, 핵심내용 중심으로 작성

○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세부내용은 관련계획, 매뉴얼 등 참조토록 안내

□

2) 대비단계

※ 대비·대응단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3) 대응단계

○

-

․

*

○

-

□

○

4) 복구단계

○

-

․

*

○

-

□

○

○

□

사. 세부추진대책 (필수 작성)

※ 본 세부추진대책은 재난안전관리대책 및 재난안전일반 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일정, 계획(주요내용)을 기술하고, 추진결과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목표치와 성과지표, 측정산식과 근거 등을 작성하는 항목임 - 관리대책에 포함된 단위과제임

* 핵심사업 중심으로 작성(세부추진대책에 대해서는 반기별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점검 추진)

1 ) 총   괄 ※ 밑의 세부추진대책(제도개선, 재정사업, 기타시책)의 내용을 먼저 작성 후, 발췌하여 작성

□ 주요대책

○ 대책명

- 한 줄 이내 설명(키워드 중심)

○

-

□ 성과지표

사업명	성과목표	’20년 목표	주관부서
총괄 목표	풍수해 인적‧물적 피해 저감
지방 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율	60%

2 ) 제도개선(법령, 조례, 규칙, 지침, 매뉴얼 등)

가). 사업명

작성 부서		작성자 및 연락처	000 사무관	02-000-0000	재난안전관리 단계
			000 주무관	02-000-0000 00000@korea.kr	예방, 대비·대응, 복구 중 택1

◇ 추진배경 등 작성

* 관련 종합·기본계획, 근거 법령 등 반드시 제시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에)매뉴얼 정비율(%)				측정산식 및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중 택1

※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는 유형 내 대책 수 등을 고려하여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치

□ 주요내용

○

-

*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월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3 ) 재정사업

※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시행이 예상되는 사업도 작성 가능

(이 경우 추진일정, 소요예산은 사업시행 연도에 예상되는 일정과 금액 적용)

가). 사업명

작성 부서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000 사무관	02-000-0000	재난안전관리 단계
			000 주무관	02-000-0000 00000@korea.kr	예방, 대비·대응, 복구 중 택1

◇ 추진배경 등 작성

* 관련 종합·기본계획, 근거 법령 등 반드시 제시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에)매뉴얼 정비율(%)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중 택1

※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는 유형 내 대책 수 등을 고려하여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치

□ 주요내용

○

○

○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월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6~’20)	‘16	‘17	‘18	‘19	‘20	'21	'22	'23
계
내역사업명

4 )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사업명

작성 부서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000 사무관	02-000-0000	재난안전관리 단계
			000 주무관	02-000-0000 00000@korea.kr	예방, 대비·대응, 복구 중 택1

◇ 추진배경 등 작성

* 관련 종합·기본계획, 근거 법령 등 반드시 제시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에)매뉴얼 정비율(%)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중 택1

※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는 유형 내 대책 수 등을 고려하여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치

□ 주요내용

○

-

*

○

-

*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월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2. 산사태

이하 내용은‘1. 풍수해’와 동일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 화재·폭발

이하 내용은‘1. 풍수해’와 동일

4. 재난안전일반

1. 해외재난

이하 내용은‘1. 풍수해’와 동일

※ 다만, 『재난․사고 예방』, 『재난․사고 대비․대응』, 『재난․재고 복구』의 경우 대책의 특성상 위의 형식을 벗어나 상황에 맞게 작성 가능

※ 재난안전 일반으로 분류한 경우라도 유형별로 간략히 특이사항 기재가 필요한 경우 ‘ 바. 중점 추진대책’뒤에 아래와 같이 작성

* 예) 문화재 관리는 재난안전 일반 기타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서술하고 풍수해, 화재 등 유형별로 고려할 사항 추가

[필요시 추가) 사. 유형에 따른 추가사항

○ (풍수해)

○ (지진)

※ 유형에 따라 추가사항을 서술한 경우라도, ‘아. 추진대책’은 유형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제도개선, 재정, 기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