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2017. 8.

서 울 특 별 시

(민관협력담당관)

목 차
	Ⅰ.					개 요		1
	Ⅱ.					민간전문가의 정의 및 관련 법규		2
	Ⅲ.					운영요건 및 자격기준		3
	Ⅳ.					민간전문가의 위촉		4
	Ⅴ.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9
	Ⅵ.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대가기준		12
	Ⅶ.					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14
	※					첨부자료		15

I

개  요

□ 목 적

○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됨

○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도시디자인, 도시계획, 행사·축제, 경제·문화 등 시정전반의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운영 단계 등에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함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시 다른 법령·조례·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되 각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운영함

Ⅱ

민간전문가의 정의 및 관련 법규

□ 민간전문가의 정의 (조례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닌 자 : 국가·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학계·기업·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민간 전문가를 말함

- 조정·기획 등 역할 : 구체적 역할은 개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조정 및 분야별 시정자문, 사업기획 등 다양함

- 시장이 위촉 :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위촉함

□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법령

○「건축기본법」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 민간전문가 제도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36조 ~ 제39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Ⅲ

운영요건 및 자격기준

□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조례 제5조)

○ 특정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조정·기획을 위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 등 관계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 민간전문가 위촉시 다른 법령·조례 및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르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함(실·본부·국장 방침)

□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조례 제6조)

○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함

○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할 때 민간전문가가 수행하게 될 사업의 특수성과 민간전문가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함(경력·학위·자격증 등 구체적 기준 설정)

Ⅳ

민간전문가의 위촉

민간전문가 위촉 절차

① 민간전문가 위촉 검토		- 관련 법령, 지침, 사례 등 사전조사 - 민간전문가 운영요건 등 검토
② 민간전문가 위촉·운영 계획 수립		- 필요성, 근거, 역할(업무범위), 자격기준, 위촉기간 -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대가기준 - 기타 민간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민간전문가 위촉대상 모집		- 공모 원칙, 관련 전문기관에 추천요청 가능 - 정책관련 혁신적인 제안자
④ 위촉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서류전형·면접전형 실시
⑤ 민간전문가 위촉		- 위촉장 수여, 약정체결(해당시)

□ 민간전문가의 세부 위촉절차

□ 민간전문가 위촉·운영 계획 수립

○ 사업개요, 민간전문가의 필요성, 위촉근거(법령이나 조례), 역할(업무범위), 모집·선정방법, 자격기준, 위촉기간, 운영방법, 대가 기준(지급방법 포함), 권한과 책임, 해촉사유, 기타 운영·지원 관련 필요한 사항

○ 민간전문가의 성별 고려(조례 제7조②)

- 특정 사업에 민간전문가 다수인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에 치우쳐서 위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위촉기간(조례 제8조)

- 민간전문가 위촉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장기사업 추진 등 사유가 있을 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실·본부·국장 방침)

-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시에도 공모 등 위촉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본부·국장 방침으로 연임할 수 있음.

1. 동일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주기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반복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내부 평가결과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 위촉·운영계획 수립후 민관협력담당관(협치기획팀)으로 위촉계획 송부

□ 민간전문가 위촉 대상 모집

○ 원칙적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음

- 특정 정책·사업의 혁신적인 제안자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으로서 서울창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개모집 : 공고(10일 이상) → 신청서 접수(3일 이상)

<공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정책·사업에 따라 수정·보완 가능)>

· 업무범위, 위촉기간, 위촉예정 인원(명)

· 위촉자격(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실시방법·시기 및 장소

· 신청서(응모원서)의 작성·제출방법, 제출처(담당자)와 그 기한

· 위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의 시기 및 방법

· 보수 등

□ 위촉대상자 선정

※「2017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준용

○ 선정방법 : 정책·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함
(별도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선정위원회 구성방법

- 서류전형 : 2인 이상(내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전형 : 5인 이상(위원 중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면접전형 선정위원 구성(안)>(예시)

· 외부위원(4명) : 민간전문가·교수 3명(서울시 인재검색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활용 등), 인사·조직 전문가 1명(민간 헤드헌터, 행정학 관련 교수)

※시립대 교수, 서울연구원의 경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인정

· 내부위원(1명) : 근무 예정부서 부서장 또는 서울시 내부 공무원

<선정위원의 자격기준>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능력을 가진 사람

· 해당 정책·사업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인사·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어야 함

○ 서류전형 :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며 자격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적격처리함(붙임2 서류전형 적격심사표 참고)

○ 면접전형 : 평정심사

- 평정요소별로 등급을 매겨 평정하며,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붙임3 면접평정표 참고)

- 세부적인 평정방법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민간전문가 위촉

○ 민간전문가에게 위촉장 수여

- 위촉장에는 위촉일, 위촉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붙임4 위촉장 참고)

- 시장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에 위촉장 직인날인 요청

- 위촉장 수여 : 민간전문가에게 위촉장 수여(회의시 전달 또는 위촉식 개최 등)

○ 약정 체결 : 행사/축제 분야 사업 등

- 예술감독직 수행에 관한 약정서(붙임7)에 따라 약정 체결

- 위촉기간, 대가(보수) 지급, 임무, 근무형태, 의무와 책임, 약정 해지 및 해지시 대가 회수 등을 약정서에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 시의 민간전문가 현황 관리 및 인력풀 구축을 위해 민간전문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5)를 제출받음

○ 보안, 청렴 등 관련 규정 준수사항 안내 및 서약서(붙임6) 징구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또는 정책·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정위원회 구성 등 선정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촉하여야 함

Ⅴ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 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특정 정책·사업의 기획·조정

-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 사업·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유지

-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사업에 반영

-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주민이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직무상 지득한 비밀 공표·누설 금지

- 위촉기간 뿐만 아니라 위촉이 해지된 이후라도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기간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 금지

- 민간전문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익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직위 및 시의 명칭을 공표·게시하는 등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됨

○ 품위손상 및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금지

-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됨

○ 역할과 책임의 성실한 수행

- 민간전문가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의 사업 수행·참여 제한

○ 특정 정책,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하여 시정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민간전문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민간전문가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민간전문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민간전문가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직무관련자 : 민간전문가가 관련된 정책·사업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

○ 민간전문가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①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한 행위제한을 받음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민간전문가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민간전문가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됨

- 금품 등 수수금지 : 1회 100만원·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음)을 수수하거나 금액·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안 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붙임14 민간전문가 관련 법령)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Ⅵ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대가기준

□ 총괄기획

□ 역     할

○ 민간전문가가 정책 및 사업의 비전·방향 제시, 기본·실행계획 등 사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 위촉시 역할에 따라 총괄·부총괄 지정 가능

- 총  괄 : 사업비전·정책방향 제시, 기본 및 실행계획 등 사업계획 총괄 기획, 사업 관련 이해관계 총괄조정

- 부총괄 : 총괄MP 지원 및 세부분야 총괄

□ 보수 지급

○ 사업분야별 기준에 따른 보수 지급

- 도시/건축, 문화/경제/기타 분야 : 일일단가 [eqn: TIMES] 월 근무일수

	도시/건축	문화/경제/기타
일일단가	□총괄 270천원 □부총괄 194천원	□총괄 282천원 □부총괄 216천원
비 고	일일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한 것임(붙임8 사업분야별 일일단가표 참조)

- 행사/축제 분야 : 연봉상한액 내에서 총보수액 결정

<행사/축제 민간전문가 연봉상한액표>

준비기간 축제예산	3개월 이하	4개월~6개월	7개월~12개월
10억 이상	15백만원	25백만원	46백만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3백만원	23백만원	41백만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6백만원
3억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 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보수 외 회의참석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월 근무일수는 민간전문가가 출근한 날을 산정하며, 주 1회 이상 (1일 8시간 근무 기준) 근무하여야 함

- 현장근무, 출장 등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근으로 인정함

- 개인용무 및 개인적인 강의 출강, 업무와 관련없는 위원회 및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 최소 1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면 1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보수는 원칙적으로 월1회 지급하도록 하며, 보수지급 전 근무일지 등을 민간전문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단순자문

□ 역     할

○ 민간전문가가 정기적·지속적이지 않은 회의에 참석하여 정책·사업에 대해 제안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 회의란 자문회의, TF회의 등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의견수렴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함

□ 수당 지급

○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 지급 : 100천원/일(2시간 이상시 150천원,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총괄기획 민간전문가와 구별하여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 (보수와 수당을 중복지급하지 않음)

○ 민간전문가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 있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사전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Ⅶ

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 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사유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민간전문가가 해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직위 및 시의 명칭을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한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또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의 태만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함(p9 참고)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촉 해지 방법

○ 위촉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을 해지함

○ 민간전문가와 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는 민간전문가로부터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붙임13)를 제출 받음

첨 부 자 료

◇ 위촉 관련

[붙임 1] 공고문(안)	16

[붙임 2] 서류전형 적격심사표	23

[붙임 3] 면접평정표	24

[붙임 4] 위촉장	25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6

[붙임 6] 서약서	27

[붙임 7] 예술감독직 수행에 관한 약정서	28

◇ 보수 관련

[붙임 8] 사업분야별 일일단가표	32

[붙임 9]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33

[붙임 10]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34

[붙임 11]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17)	35

◇ 운영 관련

[붙임 12]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36

◇ 위촉 해지 관련

[붙임 13]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37

◇ 기  타

[붙임 14] 민간전문가 관련 법령	38

첨부된 서식들은 예시이며, 사업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  고  문 (안)

이 공고문(안)은 예시이며, 사업에 따라 별지서식 및 본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가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위촉분야 및 위촉예정인원

위촉분야	위촉등급	위촉 인원	위촉 기간	담당부서	직무 내용
○○○○	민간전문가	1명	2년	○○국 ○○○과	- -

2. 응모 자격 요건

❍ 공통 응모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모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예시 1] 지방공무원법27조2항9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특수전문분야 학위·경력” 요건 적용

구 분	자격요건
(학위·경력)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 등 ○○○ 분야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 등 ○○○ 분야경력

[예시 2] 지방공무원법27조2항2호 및 영제17조1항3호 경력경쟁임용에 따른 “자격증” 요건 적용시

구 분	자격요건
자격증	∙ 관련 기사, 산업기사, ○○○전문가(택1)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예시)

3. 보수 수준

❍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름

4. 선정일정 및 선정방법

❍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00. 00(화) ~ 00. 00(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OOO담당관)

․ 주소 : (우편번호000-000)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OOO담당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선정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모집공고	2017.00.00(화)
응모원서 접수	2017.00.00(화) ~ 00.00(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7.00.00(화)	서울시 OO청사 0층
서류전형 결과 발표	2017.00.00(화)
면접전형	2017.00.00(화)	서울시 OO청사 0층
최종결과 발표	2017.00.00(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모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서류전형

-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함

- 응모인원이 위촉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OOO담당관)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성, 경력, 소통·조정능력, 윤리의식, 창의력·의지력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5. 제출서류

❍ 응모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만 인정함

6. 제출서류 작성방법

❍ 제출서류에는 신청인 본인이 서명(전자서명 포함)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작성시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모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학력은 학사․석사․박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현주소는 거주하는 곳과 근무지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현소속은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서, 직위 등)

- 주요경력란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은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A4 2매 이내로 작성합니다.

- 글자크기 13point 내외, 신명(태명조), 줄간격 160% 내외를 권장합니다.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그 동안의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서울시 민간전문가 모집에 참여하게 된 동기,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소신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유의사항)

❍ 응모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제반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선발이 취소됩니다.

❍ 응모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 담당(○○○ ☎ 2133-○○○○)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응  모  원  서

접수번호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 × 4cm)
성 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세)
	(한자)
주 소					연락처	사 무 실
						휴 대 폰
						E-mail
현 소 속
학 력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고등학교이상기재)
주요경력	근무처(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00기업(00과･팀)							20XX.XX.XX ~ 20XX.XX.XX
논문, 저술 등	- - -
자격사항	종 류	등록번호				발급일자				비 고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및 실적 증명 각 1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서울시 민간전문가 모집에 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1. 응모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휴대폰 (이메일)

2. 주요 경력 및 실적

(경력 기재시 기간, 직급, 업무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

·

·

3. 주요 활동사항

구 분	기 간	활 동 내 용	비고(직책 등)
학회, 단체 등 · ·
기 타 · ·

4. 참여 동기 등 자기소개서

2017년    월    일

작성자        (서명)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민간전문가【       분야】 선발 응모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공고문 예시 끝)

붙임 2

서류전형 적격심사표

1. 접 수 번 호			2. 성 명
3. 생 년 월 일			4. 연 령
5. 학 력			6. 자격‧면허
7. 주 요 경 력	<총 경력 : > - - -
8. 심 사 요 소		자격기준 충족여부		자격기준 충족사유	판 정
					적격		부적격
① 제출서류의 적정성
② 자격기준 충족 여부
9. 특 이 사 항
10. 심 사 위 원	(서명)

※ 참고사항

1. 자격기준 충족여부 및 적격 또는 부적격 해당란에 ○ 표시

2. 자격기준 충족사유에는 (예시) ‘학사 취득’ 또는 ‘OOO 경력 2년’ 등으로 기재

3. 제출서류의 부적정 등의 경우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후, 자격기준 충족여부 판단시 반영

붙임 3

면접평정표

접 수 번 호
성 명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민간전문가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선정위원 유의사항

1.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2.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합격자 결정 : 불합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예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3, 중:2, 하:1)을 집계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차상위 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붙임 4

위  촉  장

OO단체명 00직위

홍   길   동

(사업목적)을 위하여 귀하를 (00사업)

민간전문가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0000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 ○ 서울시 민간전문가 현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3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명 기재) 민간전문가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명 기재) 민간전문가로 활동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본 민간전문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사업명 기재) 민간전문가로서 알게 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촉중은 물론 위촉만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사업명 기재) 민간전문가로 활동함에 있어 대상 직무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절차를 준수한다. 4. 나는 (사업명 기재) 민간전문가로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 약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7

(사업명)의 예술감독직 수행에 관한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甲” 이라 한다)와 홍길동(이하 “乙”이라 한다)은 0000 0000(이하 “축제” 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약정기간) 기간은 약정체결일 부터 0000년 0월 0일 까지로 하며, 약정종료일 이후 재약정 할 수 있다.

제2조(용역대가) ① “乙”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00백만원(부가세 등 제세금 일체 포함) 범위에서 “甲”이 정하되, 0000년도는 금00,000,000원으로 하며, 대가는 선급금 30%(“甲”과 당해연도 축제 대행사가 계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중도금 30%(당해연도 축제 개최 전 2개월 이내 지급) 및 잔금 40%로 구분하고, 잔금은 “축제”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甲”에게 제출시 제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0000년도는 선급금(30%), 중도금(30%)의 지급시기를 “甲”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잔금(40%)은 “축제”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甲”에게 제출시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용역대가는 당해연도 “축제”의 대행사업자가 “乙”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향후 민간축제로 이양시 해당 축제사무국에서 지급한다.

④ 용역대가는 약정기간 중 예술감독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회의참석수당, 자문료 및 업무추진비와 약정기간 이전에 수행한 기획 및 자문활동에 대한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⑤ 해외공연팀 섭외를 위한 국외출장의 경우 항공료 등 교통비 및 숙․식․일비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별표4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에 따라 대행사 또는 축제사무국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고, 항공료 등 교통비 및 숙박료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① “乙”은 “축제”의 예술감독으로 “甲” 및 “조직위”가 지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기획총괄, 프로그램구성 등을 연출한다.

② “乙”은 당해연도 “축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甲”에게 “축제”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약정에 따른 세부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제 기본구상에 따른 프로그램의 기획․연출 업무 총괄

2. 축제사무국을 총괄하여 세부 연출계획 수립

3. “조직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여 축제 기획․연출 등 본인 과업수행 내용 전반에 대한 대외 브리핑

4. 관련기관 협의 및 서울시 보고, 기자회견 등 예술감독으로서 요구되는 대외 활동

5. 기타 프로그램 관련 회의의 주관, “甲” 및 “조직위”에 대한 보고 등 축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와 “甲” 및 “조직위”의 요청 사항에 대한 협조

제4조(근무 형태) ① “乙”은 축제 개최 4개월 전까지 주 1회 이상, 4개월부터 주 2일, 2개월부터 주 3일을 축제사무국에 출근하여 야 한다.

② “乙”은 축제 개최 후 차년도 축제 개최 4개월 전까지 주 1회 이상 축제사무국에 출근하여야 한다.

③ “乙”이 출연팀 교섭 등 사유로 국내외에 출장한 경우, 동 출장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본다.

④ “乙”은 위촉기간동안 당해 및 타축제의 대행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 추진․조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의무와 책임) ① “乙”은 “축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제” 연출과 진행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甲” 및 “조직위”에사전 보고 및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乙”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甲”에게 “축제”진행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甲”은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은 “축제”의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청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해지) “乙”이 “축제”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은 별도의 최고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甲”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예술감독직 수행에 따른 윤리 규정을 위반한 때

다. 불법행위에 따라 禁錮이상의 實刑判決을 받은 경우

라. 타축제 감독 및 위원회(제안서평가, 추진위, 조직위)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단, ‘마’항에 따라 당해연도 축제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개최여부의 판단 등은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하고, 그 다음연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위촉 기간 내에서 약정이 지속됨

바. 기타 본 약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황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약정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乙’이 일신상의 사유로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

※ 단, ‘바’항의 경우 1개월 이전에 사전통보를 해야 효력이 있음

,

제7조(약정해지시 용역 대가 회수 등)①“乙”이 제6조 가항부터 라항에 따라 동 약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당해연도에 기 지급된 용역대가를 “甲”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6조 마항 및 바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축제개최가 불가한 경우, 축제개최 불가결정 이후에 당해연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협의하여 지급여부 등을 정한다.

제8조(권리 양도 및 보안) ① 본 약정에 따른 결과로 생산된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甲”이 갖는다.

② “乙”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조(약정 외 사항 등)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甲”과 “乙”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소송의 관할) “甲”과 “乙”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甲”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약정서 작성) 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본 약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0.

“甲”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乙” 주 소 : 주민번호 : 예술감독 홍 길 동(인)

붙임 8

사업분야별 일일단가표

○ 도시/건축분야 일일단가표

구 분	일일단가	산출방법	역 할
총 괄	270천원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백 원 단위 절사	·사업비전·정책방향 제시, 기본 및 실행계획 등 사업계획 총괄 기획 및 진행 ·사업 관련 이해관계 총괄조정
부총괄	194천원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 건설분야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백 원 단위 절사	·총괄MP 지원 및 세부분야 총괄

○ 문화/경제/기타분야 일일단가표

구 분	일일단가	산출방법	역 할
총괄	282천원	3,110,229(책임연구원 월 임금) × 2 [eqn: ÷] 22일 = 282,748원(백 원 단위 절사)	·사업비전·정책방향 제시, 기본 및 실행계획 등 사업계획 총괄 기획 및 진행 ·사업 관련 이해관계 총괄조정
부총괄	216천원	2,384,881(연구원 월 임금) × 2 [eqn: ÷] 22일 = 216,807원(백 원 단위 절사)	·총괄MP 지원 및 세부분야 총괄

※ 기준이 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월 22일 근무, 용역참여율 50%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의 압축적·집중적 활용을 위해 참여율을 100%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붙임 9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붙임 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7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7년도 기준단가이며, 2018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붙임 11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2017)

①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② 기 준 액 (2016년 기준액과 동일)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지급기준 등)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심사수당 지급기준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붙임 12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 성명 : ○○○    ▢ 활동기간 : 2017년 1월 (총 ○○일)

일자	근무시간	활동내용	서 명	확 인

확 인 자 : (직급 및 성명 기재)     (서명)

붙임 13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

□ 신   청   인 : ○○자문관 (민간전문가명) 홍 길 동

□ 신 청 사 유 : (일신상의 이유 등 사유 기재)

상기 본인은 ○○○○.○○.○○. 자로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4

민간전문가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본다.

【 건축기본법 】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

제36조(서울 총괄건축가의 운영)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서울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 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문가’라 한다)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이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그 밖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예술분야"란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을 말한다.

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창작 및 개선행위가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직무) 전시예술·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2.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

4. 교육·세미나·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감독은 전시예술·디자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예술분야

가. 청사·복지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관·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나. 공연장·전시장·홍보관·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

다.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2. 디자인분야

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

나.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

다. 기타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3. 기타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전시예술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감독업무의 지원) ① 총괄부서에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가의 자격은 제5조 감독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1. 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② 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감독은 자문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소관부서는 감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제3983호, 201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감독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ㆍ처리 및 기록ㆍ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부터 ㉒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