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국가부담의 지방전가 금지) 관련

자치단체 현황조사 서식 작성방법 안내

연번	① 자치단체	사업 개요						총 사업비(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부담규모(단위: 백만원) (시도비 + 시군구비, 실제 예산반영 내역만 기술)						⑩ 자치단체부담 세부내역 (예산반영 내역+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내역도 포함)	⑪ 지방비 지원의 법률근거	⑫ 협약 여부 (있음, 없음)
		② 사업명	③ 소관 부처	④ 공공기관 등 (운영주체)	⑤ 사업 기간 (운영비 등 부담기간)	⑥ 기관 성격 (1호~ 4호)	⑦ 신규사업여부 (신규 또는 계속)	⑧ 부담주체별 내역					⑨ 자치단체 부담유형별 내역
								계 (a+b+c+d)	국비 (a)	시도비 (b)	시군구비 (c)	기관부담또는 민자등(d)	계 (1+2+3+4+5)	시설비 (건축비, 기반 조성비 등) (1)	부지매입비 (2)	연구개발비 (3)	운영비 (인건비 등) (4)	기타 (5)
1	○○시도	○○센터 건립	산자부	○○연구원	’10.10~ ’17.9 (운영비: 계속)	2호	계속	100	50	50	-	-	50	25	-	-	25	-	<시설비> - 건축비 ○백만원 <센터운영비> ○백만원 전액 - 인건비 ○백만원 - 건물관리비 ○백만원 <기타> - ○○시도 인력 파견 10명	○○법 제○조 (출연금)	있음
2	○○시군구	○○센터 건립	미래부	○○재단	’14.10~ ’18.12 (운영비: ‘19.1～ ’20.12)	3호	신규	100	50	-	50	-	50	-	-	25	25	-	<연구개발비> - 재료구입비 ○백만원 - 장비유지비 ○백만원 <센터운영비> - 인건비 ○백만원 <기타> - 토지, 건축물 무상임대	없음	없음

∙(작성대상)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국가‧공공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에 관한 전체 사업에 대해 작성

∙(제출방법)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사업까지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바람

∙(제출기한) ’14.6.30(월) 17시까지 제출

①자치단체~④공공기관 등(운영주체) : 자치단체명(시도, 시군구), 사업명, 소관부처명, 공공기관 등(운영주체인 연구원, 기술원, 재단 등 포함)의 명칭을 기재

⑤사업기간(운영비 등 부담기간) : 총 사업기간과 운영비 등 부담기간 기재

- (유의사항)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기간은 (    )안에 별도 기재(특정기간 동안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 기간, 향후 계속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계속’으로 기재)
(예1: 사업기간이 ’10.10~’17.9이고, 향후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10.10~’17.9(운영비: 계속)‘으로 기재)
(예2: 사업기간이 ’14.10~’18.12이고, ’19.1~’20.12까지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14.10~’18.12(운영비: ’19.1~’20.12)‘으로 기재)

⑥기관성격(1호~4호) :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 제1호~제4호 중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 성격에 부합하는 호를 ‘1호’, ‘2호’, ‘3호’, ‘4호’로 기재(불분명한 경우 또는 해당 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기관 성격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유의사항) 해당 공공기관이 여러 호에 걸리는 경우 대표적인 호 1개만 기재(공공기관법상 기관이면서 출자‧출연기관 → ‘2호’ 또는 ‘3호’만 기재), 호앞에 ‘제’字는 쓰지 말 것

	< (참고)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 제1～4호 >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포함)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포함)

⑦신규사업여부(신규 또는 계속) : ’14.1.1일 기준으로 신규사업인 경우 ‘신규’, 계속중인 사업인 경우 ‘계속’으로기재

⑧부담주체별 내역 :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총사업비를 기재(‘a, b, c, d의 합 = 계(a+b+c+d)‘이 되도록 기재)

- (유의사항) 반드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숫자만 기재(예: ‘100백만원’인 경우 ‘100’을 기재)

⑨자치단체 부담유형별 내역 : 자치단체 부담(시도비 b+ 시군구비 c)에 대해서만 건축비, 부지매입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기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실제 지방예산에 반영되는 내역만 기재(인력파견, 무상임대 등 지방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내역은 기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반드시 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해서만 기재(국가나 기관부담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말 것), “⑦의 시도비(b)+시군구비(c) = ⑧의 계(1+2+3+4+5)”가 되도록 기재, 반드시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숫자만 기재
(예: ‘100백만원’인 경우 ‘100’을 기재), (1)~(4)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기타(5)에 숫자 기재

⑩자치단체부담 세부내역 : 자치단체부담 세부내역을 기재(⑩ 예시 참고)

- (유의사항) 지방예산에 반영되는 내역 외에 지방예산에 반영되지는 없으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인력파견, 토지‧건축물 무상임대 등의 내역도 함께 기재

⑪지방비 지원의 법률근거 : 법률근거가 있는 경우 ‘○○법 제○조(○○○)' 기재,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⑫협약여부 : 협약이 있는 경우 ‘있음' 기재,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비고 : 기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공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