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5. 14. (제 9 회)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이동률
제 출 년 월	2024.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 수위가 높은 경우 공무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음

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보완하여 시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10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등 교육을 강화하여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나.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신 설>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신 설>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