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886호)

○ 제1886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同 조례 4조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주택공급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市에서는 同 조례에 근거하여 ’13년도부터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 사회주택 공급 융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