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계획 보완 요청 사항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심사(‘16. 2. 5)에 참가한 심사위원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하였음

□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심사 결과

연번	자치구	사업명	심사 결과
1	성동구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본사업 선정 (총 3개) ⇒ 사업계획 보완 후 사업 추진
2	광진구	노인돌봄 서비스 클러스터 구축
3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
4	노원구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본사업 미선정 (총 2개) ⇒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심사
5	관악구	서로돌봄 보육 모델 구축

□ 공통 요청사항(심사에 참여한 5개 자치구 모두 해당)

○ 산출물과 성과의 목표치 제시

-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산출물(output)과 거기서 나오는 성과(outcome)를 기재

- 산출물의 경우 측정가능하도록 계량화하여 작성

○ 3년간 예산계획의 세부화

- 총 5억원의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 제한 없이 예산 계획 작성

○ 사업의 수익구조 명확화

- 사업의 생산자, 소비자, 거래방식, 비용, 매출, 순수익 등을 명확히 작성

- 참고 가능한 유사한 사업의 수익구조 분석

○ 주민 참여 방식 구체화

- 사업에 지역 주민이 어떤 방식과 규모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계획 작성

○ 자치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체계도 작성(붙임3. 참조)

□ 개별 요청사항

1) 성동구(본사업 선정)

○ 중점 추진 사업 중심으로 전체 계획의 유기적 관계 구축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협력거버넌스+실무추진단)

- ① 패션봉제업종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도하는 실무추진단과 ② 서울시-성동구-관련 전문가-현장 조직으로 이루어진 협력거버넌스로 구분하여 구성

- 실무추진단과 협력거버넌스의 역할과 책임 분담 명확화

○ 성동구에 기 존재하는 관련 산업 지원 기반과의 협력방안 제시

- 성동토털패션지원센터 등과의 협력방안 제시

○ 서울시의 ‘성수 사회적경제 패션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의 연계성 구체화

- 서울시와의 역할 분담, 상호협력 통한 사업성과 확대 방안, 성동구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이 주도적으로 전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 제시

2) 광진구(본사업 선정)

○ 자치구의 구체적인 협력이나 지원 사항 제시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협력거버넌스+실무추진단)

- ① 노인돌봄업종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도하는 실무추진단과 ② 서울시-광진구-관련 전문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참여하는 협력거버넌스로 구분하여 구성

- 노인돌봄업종 사회적경제조직 외의 다른 주체의 결합 강화

3) 성북구(본사업 선정)

○ 사업 세부 실행계획 제시

- 주민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 실행계획 추가

- 주민 참여 정도의 연차별 수치화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 제시

○ 장위동 도시재생 관련 계획 기재 및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과 연계지점 명시

- 장위동 도시재생 자치구 추진체계,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현황 명시

- 도시재생 계획과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간 자원연계 및 정책연계 지점 구체화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협력거버넌스+실무추진단)

- ① 도시재생 및 사회서비스업종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도하는 실무추진단과 ② 서울시-성북구-관련 전문가-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력거버넌스로 구분하여 구성

-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모델을 만들어 확산할 수 있도록 운영

4) 노원구(본사업 미선정)

○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근거 보완

- 수거 품목과 방법(수거처의 수, 위치, 일정,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근거 필요

- 공동주택 기반 사업 관련하여 혁신적 자원순환 가치사슬 실현방안과 계량적 지표 명시

○ 서울시 및 노원구의 자원순환 정책과의 관련 정도 및 연계 방안 제시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협력거버넌스+실무추진단)

- ① 자원순환 업종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도하는 실무추진단과 ② 서울시-동북4구(자치구 및 도시재생 추진단 등)-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거버넌스로 구분하여 구성

5) 관악구(본사업 미선정)

○ 사업의 혁신성 및 확산가능성에 대한 설명 보완

- 기존 공공보육 및 공동육아, 품앗이보육 등과의 차별지점 설명 필요

- 공동체육아가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제시

- 서울시 전체로 확산가능한 공동체육아 모델의 구체적 운영방안 제시

○ 주민의 참여와 자원 활용 방안 제시

-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협동조합 참여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