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그간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추가지원을 결정한 장례비 등 일부 지원 항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변화한 사회 상황에 맞도록 세부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지원의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나. 생활안정지원의 장례비 지원(안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사망자(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 항목 마련

다. 피해수습지원의 손실보상금 지원(안 제3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시 국가나 지자체의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항목 마련

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신고기간 연장(안 제5조제2항 개정)

재난의 성질‧규모를 고려하여 중대본 본부장이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신고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란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피해자가 피해신고서에서 직접 공공주택 임대신청, 위기가족 긴급지원 등 간접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항목을 피해신고서 서식에 추가

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근거(안 제7조 신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별지 제3호서식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필요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한 기관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및 관리 규정과 해당 서식을 각각 신설

사.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기준 개선(안 별표 개정)

생활안정지원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16. ～ 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아.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제3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의 성질ㆍ규모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사회재난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이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마목의 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별표 제1호마목(1) 중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을 “행정안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상공인 생계안정	중소벤처기업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장례비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별표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손실보상금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손실보상 결정금액	가) 국고 50% 나) 지방비 50%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연락처		이동전화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사용안함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간접 지원	융자신청 여부			[ ]		[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4. 간접 지원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자동차 소유 여부		[ ]예 [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 가족돌봄
심리지원 희망여부		[ ]예 [ ]아니오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 ]예 [ ]아니오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신고 [ ]신고 안함	내용:
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신고 [ ]신고 안함	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 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 제       -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피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내용

대상

단위

피해 규모

재난의 종류

피해물의 소재지

피해 일시

용 도

제출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피해사실확인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

확인서 발급

□

수 령

신청인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시 · 군 · 구

신청인 등

210㎜×297㎜[백상지 80g/㎡]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피해자			피해 내용			용도	제출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상	피해 규모	피해물의 소재지
297mm×210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바. (생 략)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신 설>	아.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 략)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재난의 성질ㆍ규모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사회재난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이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