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계획

서 울 경 찰 청

( 교통관리과 )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계획

Ⅰ		추진 배경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22.7.12. 시행)

❍ 이로 인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상기 구간에서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는 운전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여지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민원 야기 등 혼란이 예상됨

※ 도교법 제27조 제7항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 과태료 7만원

❍ 운전자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필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신설 2022.1.11., 시행 2022.7.12.)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Ⅱ		추진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內 무신호 횡단보도 앞‘일시정지(STOP)’표지 설치

❍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 中 무신호 횡단보도 3,065개

❍ (방법) ‘일시정지(stop)’ 표지판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조표지 설치를 윈칙으로 하되, 안전표지 설치 불가능한 지점은 ‘정지’ 노면표시 설치

구분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안전 표지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內 무신호 횡단보도 ▸적색점멸 경보등 운영 장소 ▸표지판 기설치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보조표지 추가 설치
노면 표시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표지판 설치 불가 시 노면표시로 설치 ▸정지선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기타 시설물이 있는 경우 재정비 후 설치 ▸현장 여건 어려울 시 현행유지

시행 전 시설물 설치 수요ㆍ예산 확보 및 홍보 활동 강화

❍ 개정 법령 시행(7.12.) 前 설치대상 지점 파악 및 예산 확보

❍ 미디어 및 플래카드 등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사전 홍보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 일정

❍ (대상지 선정) ’22. 5. 30.(월) ~ 6. 17.(금)「3주간」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도면 참고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지(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지점 파악(署, 구청)

❍ (심의) ’22. 6월 限 서울청 일괄 심의

- 署ㆍ구청에서 선정한 지점을 대상으로 廳 심의 후 지자체 통보

❍ (시설물 설치) ’22. 7월 ~ 설치 공사(市, 區)

- 서울시, 추경 등을 통해 예산 확보(6월) 후 공사 시행(7월~ )

대상지 선정 (署·區 협의)		심 의		설치 공사
		서울청 일괄 심의 (6월 限)		7월~, 지자체
현장점검 및 대상지점 선정 (5~6월)

대상지 선정 시 검토사항

❍ (표지판) 무신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정지선 앞) 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곳(원칙)

❍ (노면표시) 현장 여건상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곳 中 횡단보도 정지선 앞 노면표시 설치가 가능한 곳

- 노면표시는 기타 노면표시 및 지장물이 없을 경우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울 경우 현행유지

❍ (경보등) 황색점멸 중 일시정지가 필요한 지점은 적색점멸 변경 검토

- 적색점멸 운영구간은 일시정지 표지판 병행 설치(필요시)

홍보방안

❍ (미디어 홍보) 옥외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 활용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홍보

❍ (홍보물 제작) 어린이보호구역 및 다중 이용시설ㆍ교차로 등에 플래카드 및 포스터 등 제작, 사전 홍보실시

Ⅳ		행정사항

❍ 교통안전과장은

- 개정 법령 시행 따른 운전자 혼란예방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전 홍보실시

❍ 경찰서장(교통주무과장)은

-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붙임1･2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22. 6. 17.(금)까지 보고

❍ 서울특별시장(보행정책과장) 및 각 구청장(교통행정ㆍ지도과장)은

- 법령 시행 전 시설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 마련

- 구청은 경찰서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도면을 공유, 대상 구간을 선정하고,

법령 시행 후 조속히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공사 일정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행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와 플래카드 설치 등의 홍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구간 리스트(예시)

연번	경찰서	보호구역 명	횡단보도수 전체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경보등 운영 방법
					정지 표지판 신설	정지 노면 신설
							황색	적색
1	광진서	00초등학교	22	5	1	5	0	1
2
3

＊ 경보등 앞 횡단보도는 신호기이나 무신호 횡단보도 개수에 포함

붙임 2		대상구간 교통처리계획도(예시)

연번	00초등학교 교통처리계획도
1
	횡단보도수 전체	보행신호 횡단보도	정지표지판 신설	정지 노면 신설	경보등(변경만)
					황색	적색
	23	7	10	1	0	1

＊경보등 앞 횡단보도는 신호기이나 무신호 횡단보도 개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