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규제심의 대상 부서 의견서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지침

○ 주요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 9만m2 이상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 10만m2 이상

○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 생산·절약 계획 기준

-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수급

- 신재생에너지 설치량(kW 또는 kWh/년)의 20% 이상은 태양광으로 설치

-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에 한해 대체에너지 설치 인정

□ 대체에너지

○ 도입취지: 서울 내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 확대

○ 적용범위: 환경영향평가 시,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설치한 경우

○ 대체에너지 인정범위

- 에너지총량기준 소비량 감축설계 시 그 감축량

- 열병합발전, 상수열, 하수열,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시설(ESS)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 지침

○ 제정목적: 환경영향평가 시 대체에너지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 제시

○ 산정방법: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에 적용되는 산자부 고시 및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를 우선 적용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침을 준용

□ 규제심의대상 부서의견

항목

규제심의대상

부서의견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PAFC 방식 연료전지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 연료전지 방식에 따른 구분 설명 붙임1 참조

○ PAFC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14년 본 지침 제정 시 있던 것으로, 그 기준이 되는 ’17년 3월 한국에너지공단 관련 지침 개정으로 타 에너지원의 생산량·보정계수 산정기준과 차이가 발생해 재산정이 필요하여 임시 삭제함

○ 자가용 PAFC 보급 실적이 롯데월드타워 1개소이기에, 여기 보급된 제품을 기준으로 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침에 따른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 재산정

에너지원	기준단가 (천원/kW)	단위에너지생산량 (kWh/kW·년)	보정계수
PEMFC	25,771	7,415	2.84
PAFC	50,000	8,785	4.65

※ 한국에너지공단 지침 내 PEMFC 기준으로

‘(단위에너지생산량/기준단가)×보정계수’가 같도록 산정

○ PAFC 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 신설로,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원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로서 민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 향후 보급실적에 따라, 기준단가 변경 적용 계획

인접 세대로 직접 발전전기가 공급되는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산정 기준 신설

(BIPV로 간주)

※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개요 붙임2 참조

○ 서울시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을 전국 최초로 보급하여, 현재 서울시내 약 4만여세대가 사용중임

○ 이러한 태양광 설치 방식이 기존 태양광 설치방법 분류인 고정형, 추적식, BIPV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호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시에 한해 베란다거치형 태양광이 직접 인접 세대로 전력 공급 시 빌트인 설비로서 간주하여 BIPV 방식으로 인정

항목

규제심의대상

부서의견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다음 신재생에너지를 사업 대상지 외부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대체에너지 인정 신설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 사업지 외부는 서울특별시내로 한정하고, 발전사업용 설비는 불인정

○ 현 법령 상 사업 대상지 내에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현 지침에서 사업 대상지 외부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그 생산된 에너지를 직접 수급 받을 시, 이를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 ’18년 9월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운영세칙’에서 직접 에너지 수급을 받을 시 대상지 외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인정하게 됨으로서,

○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 직접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대상지 외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에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대체에너지 설치 방법의 확대로서 민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REC(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인정서) 거래 제도를 통한 혜택이 있는 만큼, 이중 혜택이 안되도록 발전사업용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상수열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 상수열 개요 붙임3 참조

○ 서울 지하 광역상수도를 따라 흐르는 상수는 동·하절기 지상과 일정한 온도차를 유지하는 유효한 미활용 에너지원이기에 이를 대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 ’16년 롯데월드타워에 시범 도입된 시설을 기준으로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에너지원	기준단가 (천원/kW)	단위에너지생산량 (kWh/kW·년)	보정계수
PEMFC	25,771	7,415	2.84
상수열	802	1,723	0.38

※ 한국에너지공단 지침 내 PEMFC 기준으로

‘(단위에너지생산량/기준단가)×보정계수’가 같도록 산정

○ 상수열 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 신설로,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원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로서 민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됨.

○ 향후 보급실적에 따라, 기준단가 변경 적용 계획

항목	규제심의대상	부서의견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도 이를 대체에너지로 미인정 규정 신설	○ 원칙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서울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대체에너지 설치 시, 그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에너지 의무도입 대상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작성 지침’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수급비율 16%를 충족해야 하는 바, 사업자의 선택적인 대체에너지 설치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적용 예외로 정함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접수의견 원문 및 의견반영 개정안 붙임4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기준에 주상복합 건물 적용기준 명확화	○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되나, 그 특성상 주거·비주거의 에너지시스템 구분이 명확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높은 주상복합에 집단에너지 도입 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융통성있는 주상복합 적용기준 마련 필요가 인정됨.
	사업 대상지 외부에 설치 시 인정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연료전지 포함	○ 자가용 연료전지는 소비되는 도시가스 비용이 전기 생산 효용보다 높아 실 가동률이 매우 낮음 ○ 대체에너지로서 사업지 외부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 인정 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동률이 낮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불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도 집단에너지 공급 시 이를 대체에너지로 인정	○ 원칙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야 하나, 다양한 에너지개발을 통한 서울의 에너지자립률 제고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대체에너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 집단에너지 의무도입 대상을 대체에너지 도입으로 인정 시,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같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대체에너지 인정 취지와 맞지 않아 수용불가

붙임1 연료전지 종류 및 특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 발췌

<국내 연료전지 현황>

- 연료전지 중 PEMFC만 한국에너지공단 지침 내 유일하게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가 존재하여, 자가용은 PEMFC 위주로 보급되고 있음

- 발전사업용으로는 국내 제작사가 있는 PAFC(두산), MCFC(포스코에너지)가 주로 쓰이는데, 최근 포스코에너지 회사사정으로 MCFC 신규 공급이 안되고 있음

- SOFC 중 미 블룸에너지에서 개발한 제품은 발전열을 전기생산에 이용하여 종합효율은 떨어지나 전기생산효율을 높여, 열 활용이 제한적인 건물·발전 수요처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붙임2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미니태양광 개요

□ 설치방법

○ 200~300W 급 패널을 베란다 난간에 고정하여, 마이크로인버터를 통해 세대 내 전기코드에 직접 연결

- 미니태양광 발전전기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한전을 통해 인입되는 전력보다 높은 전압으로 세대 내 공급

- 가정 내 전력 수요량보다 미니태양광 생산 전력량이 많으면 세대 밖으로 역송되어 공용전기 수요처에 사용됨

	⇒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패널 고정		마이크로인버터를 통해 전기코드 직접 연결하여 생산전력 공급 (별도 전기공사 없음)

(일부 전기계량기의 경우 역송 전력량이 기록되어 세대 전기요금에 반영)

□ 설치효과

구 분	설치 전	설치 후	절감량
전력사용량	304kWh	275kWh	29kWh
전기요금	45,250원	39,050원	6,200원

○ 발전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정용 전력요금 기준)

※ 서울지역 일조시간 3.2시간, 300W 제품 설치 기준

붙임3 광역상수도방을 이용한 상수열 개요

□ 적용범위

○ 서울 지하를 통과하는 광역상수도망(한강 취수장 → 경기도 정수장) 내에 흐르는 원수를 이용한 건물 냉·난방 이용

-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이용하여 건물 냉·난방에 활용

- 냉각탑 역할을 대신하여, 외부 열 배출량 감소 및 공간활용률 향상

○ 상수의 온도회복 시간이 부족한 서울시내 지역 상수도망 이용은 불인정

□ 적용사례(잠실 롯데월드 타워)

※ 온도표기는 광역상수도망 내 원수 온도

□ 개발효과(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자료)

❍ 기  준: 상수도망 내 445만톤/일 활용(롯데월드타워 89개 공급 규모)

❍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8,000명 이상

❍ 온실가스 연간 1백만톤 CO2 감축

붙임4 접수의견 원문

❍ 의견1: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기준에 주상복합 기준 명확화

- 제 출 일: 2018. 6. 29.(이메일)

- 제 출 자: 에코넥스이엔씨

- 제출원문

- 의견반영 개정안(5.다.3)나)(4) 신설)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다. 대체에너지를 생산 또는 수급 받는 경우(에너지사용량 대비 12%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3) 대체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나) 하수열 및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단,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대체에너지로 수급 받는 냉·난방 에너지의 양은 수요 전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

(1) 공동주택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비로 공급받는 경우: 2.0%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0%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난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비로 공급받는 경우: 1.5%

(나) 냉방에너지를 전량 하수열 또는 집단에너지로 공급받는 경우: 1.5%

(3) (생    략)

(4)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면적은 (1)의 공동주택으로, 비주거면적은 (2)의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총 면적 대비 각 주거·비주거 면적의 비율만큼 대체에너지 적용 비율을 인정하고, 또한 주거 또는 비주거 1개 부분만 수요 전량을 집단에너지로 공급받아도 해당 부분 비율만큼 대체에너지 적용을 인정한다.

❍ 의견2: 사업대상지 외부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인정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연료전지 포함

의견3: 집단에너지 의무공급 대상 공동주택도 집단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인정

- 제 출 일: 2018. 7. 5.(전자공문)

- 제 출 자: 한국지역난방공사

- 제출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