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6
결재일자	2016.1.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여성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계획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계획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법인 영구문서 전자화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법인․시설의 현황, 지도점검, 평가, 민원사항 등 이력관리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 종합적인 복지정보 분석과 정책수립에 활용

❍ 종이문서인 법인서류 전자화,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복지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기    간 : 2015. 2. ~ 2016. 12.

❍ 1단계(’15년) : 시스템 개발 및 기본정보 구축, 행정포털 연계

❍ 2단계(’16년) : 법인․시설 부가정보 구축, 시설정보시스템(복지부) 및

e호조 시스템 연계, 법인 (준)영구문서 전자DB 구축

□ 사업대상 :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정책실 산하 법인 및 시설

❍ 법인 : 1,043개(법인 313개, 사단 297, 재단 13, 민간단체 420개)

❍ 시설 : 6,644개소(여성 781개, 경로당 3,339개소 포함)

□ 추진경위

❍ ‘15. 2.9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15. 4.28~12.1  : 사업착수 및 시스템 구축(1단계) 추진

❍ ‘15.10.4~11.30  : 사용자 교육 및 기본·부가정보 등록

❍ ‘15.12.1          : 시스템 공식 오픈

	<‘15년 1단계 사업 추진현황 >
- 사업기간 : 2015. 5. 6. ~ 12. 1 - 계약업체 : ㈜에니아소프트 컨소시엄 - 계약금액 :168백만원(계약일자 : 4.28[수]) - 사업내용 : DB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법인 : 기본정보, 법인허가 및 변경정보, 이사회 관리, 지도감독 관리 등 · 시설 : 기본정보, 운영주체, 위수탁,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평가 등

2		2단계사업 세부계획

□ 추진방향

❍ 중앙부처(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화

❍ 법인 인허가 (준)영구 문서 전자화 사업을 통한 문서 훼손방지 및 법인         민원처리 신뢰성 강화

□ 기    간 : 2016. 1. ~ 2016. 11.

□ 사업범위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자부 e호조 시스템 연계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평가정보 관리기능 개발 등

❍ 법인 인허가 문서 전자화 사업

❍ 자료보안 및 대용량 DB 검색 솔루션 도입 등

□ 사업내용

	< ‘15년 >		⇨		< ‘16년 >
￭ 법인·시설 기본DB구축 - 법인과 시설 기본DB 구축 - 법인 이사회, 정관변경이력 등 - 시설지도감독, 안전점검 및 보조금관리, 행정포털 연계 개발 등 ※ 법인과 시설 DB 연계로 법인별 시설 운영 정보 종합분석 가능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 - 종사자정보, 후원금, 세입세출회계 등 시설정보 공유 ￭ 행정자치부 e호조와 시설보조금 지원 연계 - 6,644개소 시설 보조금 지원 프로세스 간소화 ￭ 시설기능보강 사업 및 평가정보 관리기능 개발 - 안전점검과 연계를 통한 장비보강, 건물 신·개축 등 기증보강 사업 세부 이력관리 - 평가지표, 종사자관리, 후원금 및 세입세출관리 등에 대한 평가내용관리 등 ￭ 법인 (준)영구보관문서 전자화 사업 : 약 2,079권 - 케비넷 보관중인 법인 인허가 신청문서 전자DB구축

① 시스템 개발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시설현장 정보공유

- 종사자 채용 인사정보 및 인건비 현황 등

- 후원금, 세입세출회계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현황 등

❍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 연계

- 시설보조금 교부 시 e호조 연계를 통한 지출로 업무 간소화

❍ 기능보강사업 및 평가정보 관리 기능 추가

- 시설 유형별 기능보강 사업 신청부터 지원결정까지 이력관리

- 건물 신개축 및 차량 구입 등 다양한 기능보강 사업 현황 분류체계 표준화 관리

- 평가대상시설 정보관리, 지표 및 평가 결과 관리 등

❍ 권한분류에 따른 정보공개 세분화

- 법인별 운영시설 현황 정보

- 시설별 보조금 지원현황 등의 권한별 공개

② 법인문서 전자화사업

❍ 법인·단체 (준)영구 보존문서 전자 DB구축 : 2,079권

□ 복지정책과         : 392권(193개소)

□ 장애인복지정책과   : 726권(229개소)

□ 어르신복지과       : 814권(163개소)

□ 노숙인, 다문화 등 : 67권(63개소)

□ 건강증진과        : 80권(37개소)

❍ 기록물관리시스템 DB연계 : 1,932권(443,248면)

※ 정보공개정책과 제공받은 전자DB로 1957년~2012년 법인 인허가 기록자료

③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 자료보안을 위한 솔루션 도임

- 사용자 로그인 파일 생성·유통·파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 통제 및 관리

- 다운자료 관리를 위한 PC내 개인문서함 생성, 국정원 인증 암호화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및 e호조 시스템 연계 솔루션

- 국가공인인증(GS인증) 상용 소프트웨어

- 타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API제공

- 연계시스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장애감시를 위한 정보 제공

❍ 대용량 법인DB 검색 솔루션

- 첨부 문서(MS Office, PDF, HWP) 내용 검색 가능

- 대용량 색인 DB의 효율적인 관리기능 제공, 1초 이내에 질의결과 응답가능

□ 소요예산 : 649,850천원(세부내역 붙임참조)

❍ 보건복지부 연계 및 기능보강 개발    : 258,000천원

❍ 상용S/W 구매 (3종)                : 180,000천원

❍ 법인문서의 DB 구축                 : 211,850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식)

□ 시스템 구성도 :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협조사항

※ 관련 실국본부 :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정책실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시설보조금 지원 및 결산, 지도감독 및 안전점검 정보 등

※ 행정자치부 e호조 시스템과 연계 후 업무절차 간소화 추진

-  법인 인허가 및 민간단체 신규 등록 시 본 시스템에 등록

❍ 법인문서 전자화 사업 협조

- 전자DB변환을 위한 문서 출고 및 입고에 따른 서류분류 및 확인

□ 추진일정

❍ ’16. 1~2.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계약심사

❍ ’16. 2.         :  발주공고 및 입찰등록(재무과)

❍ ’16. 3.         :  제안서 평가 및 계약(복지정책과)

❍ ’16. 3~10.    :  사업 추진

❍ ’16. 11.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붙임]

1. 시스템구성도 및 업무흐름도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붙임1]

시스템 구성도 및 업무흐름도

[붙임2]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산출내역서

【예산총액 : 649,850천원】

과목구분	세부현황
정보시스템 운용개발비	∙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개발내역 - 보건복지부 시설정보시스템, e-호조 시스템 연계 □ 종사자 정보, 세입세출, 후원금, 이용자관리, 보조금 교부 등 - 평가정보 관리기능 개발 □ 평가지표 관리, 재정, 회계, 후원금관리 등 평가항목 관리 - 시설유형별 기능보강사업 관리 등 - 문서보안(DRM) 구축 : 지도감독, 종사자정보 등 보안관리 기능 ∙ 프로그램 개발비 : 258,000천원 - 개발원가(기능점수방식산정) = 223,519,235원 - 이윤(개발원가 × 이윤율:0.5%) = 11,175,962원 - 개발비산정총액(개발원가 + 이윤) = 234,695,197원 - 부가가치세(개발비산청총액×10%) = 23,469,517원 - 총합계(개발비산정총액+부가가치세) : 258,164,717원
상용S/W 도입	∙ 상용S/W 구매 : 180,000천원 - 문서보안DRM(FED-CPM64-FSD) 1식 = 70,000,000원 - 연계모듈(EAI Adaptor) 1식 = 70,000,000원 - 검색엔진(SearchFormula-1v5.x) 1식 = 40,000,000원
DB구축비	∙ 법인(준)영구보관문서 전자화사업 : 211,850천원 ※ 총권수 : 2,007권(노인 814권, 장애인 726, 사단법인 등) - 인건비 : 116,722,164원 □ 자료정리 및 색인등록 = 73,850,567원 □ 스 캐 닝 = 42,871,597원 - 제경비(인건비×50%) : 58,361,082원 - 이윤[(인건비+제경비)×10%] : 17,508,324원 - 총원가(인건비+제경비+이윤) : 192,591,570원 - 부가가치세(총원가×10%) : 19,259,157원 - 총합계(총원가+부가가치세) : 211,850,727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