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민간단체 사업신청 안내서
2022. 4.
서 울 특 별 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22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민간단체 사업신청 안내서

Ⅰ		사 업 안 내

1. 추진 배경

❍ 공정무역 판로개척(제품 구매촉진)과 홍보 및 캠페인 분야 사업을 공모하여 다양한 공정무역 관련 민간단체에 사업 지원 및 참여 기회 제공

2. 사업 개요

❍ 공모분야 : 2개 분야

분야	세부 사업	사 업 내 용
판로 확대	프랜차이즈 입점 확대	- 대형 프랜차이즈 공정무역 제품 입점 품목 확대
	판매처 확대	- 공정무역 제품을 유통하는 소매점, 카페 등 공정무역매장 확대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유통매장 확대
홍보· 캠페인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및 참여 홍보	- 공정무역 홍보·캠페인 행사 개최, 문화축제, 푸드페스티벌, 디자인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참여(홍보부스, 체험행사, 팝업스토어 운영 등)
	교육 및 홍보 추진	- 공정무역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학교, 기업 등) - 인플루언서와 협업(SNS,유튜브 등), 홈페이지·뉴스레터 운영 등 온라인 홍보

※ 반드시 표에 제시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계량화된 구체적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2.12.31.

❍ 지원대상 : 공정무역 관련 민간단체

❍ 선정규모 : 사업비 지원총액 범위 내 공모분야별 대상사업 선정

※ 단체별 1개 분야 신청(중복신청 불가)

❍ 사업비 지원 : 총 156,000천원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

※ 분야별·단체별 최종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3. 공모분야별 세부사업

※ 반드시 분야별로 제시된 세부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1. 공정무역 제품 판로확대

□ 지원대상 : 1~2개 단체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① 프랜차이즈 입점 확대

- 대형 프랜차이즈(편의점, 올리브영 등)와 연계·협업하여 공정무역 캠페인 참여 및 입점품목 확대 추진

※ 필요시 공정무역 협력사업 업무협약 등 추진

② 판매처 확대

- 공정무역 제품을 유통하는 백화점․마트․카페 등 신규매장 추가 확대

※ ‘공정무역 가게 인증’ 현판설치 등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③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온라인시장 확대에 따라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구매 플랫폼 구축하여 판매 확대 및 매출 촉진

2. 공정무역 홍보 및 캠페인

□ 지원대상 : 1~2개 단체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①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및 참여 홍보

- 공정무역주간 장터, 체험행사 등 개최 및 공정무역 전시․판매 이벤트 등 구성

- 세계도시 문화축제, 서울푸드페스티벌, 디자인페스티벌 등 서울시 개최 행사에 팝업 스토어 등 부스를 운영하여 공정무역 제품 홍보

- ‘공정한 거래’, ‘윤리적 소비’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하여 공정무역 인식 제고

② 교육 및 홍보 추진

- 학교, 기업 등 기관에 공정무역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교육키트, 홍보책자 등)

-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온라인(SNS) 홍보, 홈페이지․뉴스레터 운영, 이동형 전시 등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통한 홍보

Ⅱ		신 청 안 내

1. 지원단체 선정개요

가. 지원사업 신청대상

❍ 공정무역 판로확대(제품 구매촉진), 홍보 및 캠페인 등 유사 사업 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서울시 소재 공정무역단체

※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함

나. 선정규모

❍ 공모분야별 각 1~2개 단체 (판로확대, 홍보 및 캠페인)

-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에 적정한 단체 및 지원금액을 심사 선정

다. 선정절차

❍ 사업 신청기관의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충족 여부 등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를 거친

신청서 접수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교부
’22.4.20.(수) ~4.27.(수)	⇨	‘22.4.28.(목) ~5.3.(화)	⇨	’22.5.4.(수) 예정	⇨	’22.5.6.(금) 예정	⇨	’22.5월 중

후 보조금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최종 선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가. 제출서류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 ①~⑥를 1권의 책(양면)으로 편철, 10부 >

①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 1)

② 단체 소개서 (붙임 2)

③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붙임 3)

④ 공모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⑥ 기타 공모관련 서류(실적증명서 등)

⑦ 발표용 자료(PPT파일)

⑧ ① ~ ⑦의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는 A4용지 세로 방향 한글 문서로 작성

- 지원신청서 2면 이하, 사업계획서 12면 이하로 작성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 계획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양식(붙임3)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작성 양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하여 작성

❍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단체 선정 후에도 취소됨

❍ 예산항목은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활동비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산출근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편성은「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안내(붙임4)」참조

❍ 운영비 및 포괄적인 사업비는 편성 불가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를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

	< 지방보조금 사업예산 편성 시 기타 유의사항(붙임4 참조) >
‣ 기본공통경비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 불가한 항목 반드시 확인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정산 시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3.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가.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 사업계획서 제출 후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

❍ 일시/장 소 : 2022.5.4.(수) 예정 / 서소문2청사 18층 회의실

❍ 소요시간 : 단체당 10분 내외

❍ 평가순서 : 접수순으로 평가

❍ 유의사항

- 심사 관련 문의 등 대표 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요망

나.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및 배점(100점)

❍ 정량평가(30)

- 판로확대 분야 : 지원신청액 대비 목표 매출액*,

목표 판매처 확대 수(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매출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만 포함.

- 홍보·캠페인 분야 : 목표 캠페인·행사 개최 수(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목표 참여인원 수(조회수 등 포함)

❍ 정성평가(70)

- 사업수행 능력 : 공정무역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사업추진‧장소 등 인프라, 2년간 활동실적, 운영진 구성 적정성

(참여인력, 권한 등), 사업 책임자 역량, 회사      경영실태(재무구조) 등

- 사업계획 적정성 :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 비율 적절성 등

- 사업내용 구체성 : 월간·연간 추진 목표,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 사업내용 독창성 : 혁신성, 파급효과, 연례적 사업 여부 등

다. 참고사항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평가는 본 사업의 심사평가 기준에 의함

라. 적격자 선정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단체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평가기준표에 의한 점수, 공모 분야별 안배,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구 분		평가방식	비고
정량 평가 (30)	판로확대 분야	○ 평가방식 : 성과지표 중심(정량평가) ○ 평가배점(30) - 지원신청액 대비 목표 매출액(지원금의 최소 100% 이상) : 15점 - 목표 판매처 확대 수 : 15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홍보·캠페인 분야	○ 평가방식 : 성과지표 중심(정량평가) ○ 평가배점(30) - 홍보 행사 개최 수: 15점 - 홍보·캠페인 참여인원 수 : 15점
정성 평가 (70)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중심(정성평가) ○ 평가배점(70) - 사업수행 능력(운영·수행능력, 최근 2년간 실적) : 20점 - 사업계획 적정성(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적정성) : 20점 - 사업목표 구체성(월간·연간 추진목표) : 20점 - 사업계획 독창성(파급효과, 혁신성) : 10점

※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매출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매출액만 해당, 보조금 지원사업 외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 미포함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신청단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함

❍ 운영단체는 사업비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업무 수행비용은 운영단체가 부담함

붙 임  1.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4.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안내 1부.  끝.

붙임 1

2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공익활동 증빙서 등

단체 소개서

붙임 2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붙임 3

20○○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수 입 금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천원		수 입 금 발생내역					○ 산출내역 간략히 작성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수입금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은 제외

□ 2022년 추진계획 (예시, 수정 가능)

◦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2022년 목표	추진일정
프랜차이즈 입점확대	․ GS25 편의점 입점 품목확대 ․ ․	․ 품목 5개 확대 ․ ․	․ ‘22.6~12. ․ ․
판매처확대	․ ․ ․	․ ~ ․ ~
온라인 플랫폼 할용

※ 지원분야별(판로확대/홍보·캠페인) 세부사업 내용 모두 포함하여 작성 (1페이지 참고)

※ 매출액, 판매처수, 행사 개최수, 참여인원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 월별 추진일정

세부사업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소매점, 카페 공정무역 매장 확대			3개	5개				15개
- 홍보 행사 개최					2회	4회	5회
콘텐츠 제작 배포		5회	10회
-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					●	●	●	●

※ ’22. 9월 중간점검 시, 평가기준은 월별 추진일정 대비 추진실적이므로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목표치 작성(매출액, 판매처수, 행사 개최수, 참여인원 등)

※ 계량화가 어려울 경우, 월별 일정 표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정 가능하나 최대한 서식 내용 반영)

1		프랜차이즈 입점 확대(예시)

○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추진방법 :

- 기대효과 :

○ 추진목표

구분	2021년	2022년	추진일정
	추진실적	목표
GS25 입점품목확대		10개	2022.6.~12.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정무역 캠페인 유도		3개 기업 협업 캠페인 참여	2022.10~11.

※ 목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판로확대 분야 : 목표 매출액(보조금의 최소 100% 이상), 목표 판매처 확대 수

- 홍보·캠페인 분야 : 목표 홍보행사 개최 수, 홍보·캠페인 참여인원 수

→ 해당 목표는 보조금심의 시 정량평가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

○ 소요예산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비고
GS25 입점품목확대	3,000	○○비 * ○회(건) = ○○천원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정무역 캠페인 유도	4,000

2		판매처 확대(예시)

○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추진방법 :

- 기대효과 :

○ 추진목표

구분	2021년	2022년	추진일정
	추진실적	목표
온라인 플랫폼 확대		매출액 20,000천원 판매처 5개 확대	2022.10~11.

※ 목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판로확대 분야 : 목표 매출액(보조금의 최소 100% 이상), 목표 판매처 확대 수

- 홍보·캠페인 분야 : 목표 홍보행사 개최 수, 홍보·캠페인 참여인원 수

→ 해당 목표는 보조금심의 시 정량평가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

○ 소요예산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비고
온라인 플랫폼 확대

□ 총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은 제외

◦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및 수익금액에 관한 사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수입금액	산 출 기 초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174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기재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예시) 해당/해당없음

- 사업자 유형 : (예시)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후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계획

· 환급예상액 :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부가가치세 환급 예정액

· 처리계획 : (예시) 사업비 정산 시 집행액에서 공제,           (예시) 사업비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예정

□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4

2022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기준 안내

<2022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1. 기본 원칙

○ 보조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다시 18개 세목으로 구분됩니다.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번역료

◦ 홍  보  비: 홍보비, 인쇄비

◦ 사업진행비: 시내외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 활  동  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연구기관,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⑤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성 경비(강사료,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원고료,통·번역료)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과 사업수행자(비상근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강사료의 경우에만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 위주의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재료비), 회계감사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으로
50만원을 편성·지출하고, 자부담으로 나머지 50만원을 편성·지출하는 사례

○ 자부담은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10%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선정 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 비율이 사업실행 계획상의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집행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예산편성 기준표

가		인건비

(1) 강사료(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22.2.25.개정)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강	⦁전·현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	200	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
전문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40	120
보조 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주) 1.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2.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

○ 외국공무원과정을 외국어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강사수당, 퍼실리테이터 수당 등은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및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의 150%를 지급한다.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2)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

(3) 회의참석비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15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 20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 회의참석비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200,000원까지만(2시간 이상) 편성 가능하며, 세미나․포럼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4) 단순인건비  ※ ’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10,766원/1시간 - 2,250,094원/월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예산 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권고)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5)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차등요율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500,000	800,000	영어·아랍어 150,000원/시간 독일어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600,000	900,000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700,000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8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0,000	800,000	10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0,000	900,000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역요율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가능

(6)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2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18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180원
	독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40원
	프랑스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40원
	스페인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40원
	러시아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60원
	아랍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60원
	마인어	한국어 원문1자당(공백포함)	최저 26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	최저 240원
	일어	일본어 1자	최저 120원
	중국어	중국어 1자	최저 140원
	독일어	독일어 1단어	최저 260원
	프랑스어	프랑스어 1단어	최저 260원
	스페인어	스페인어 1단어	최저 260원
	러시아어	러시아어 1단어	최저 280원
	아랍어	아랍어 1단어	최저 300원
	마인어	마인어 1단어	최저 280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번역요율 기준단가 적용

나		홍보비

비 목	편성 기준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다		사업진행비

(1) 시내·외여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시내외 여 비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경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시내: 정액 4시간 미만: 10,000원/1일 4시간 이상: 20,000원/1일
	- 시내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인 경우 - 시외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외인 경우	-시외: 실비정산 교통비: 실비 식 비: 8,000원내(1인1식) 숙박비: 실비(숙박비 지역별 상한액 준수)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는 실비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 시외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 가능

(2) 숙박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 절감	-서울특별시 70,000원-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공무원 여비규정」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3) 식비,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편성 상한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1,000,000원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200,000원

※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함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

※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4)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 컴퓨터, 냉장고, TV 등 자산성물품 편성 불가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우 기타항목으로 편성 금지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이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라		활동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단체 임직원들이 지출하는 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1인1식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품 ※ 예: 지출결의서 출력용 A4용지, 증빙서류 보관용 파일함 등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재료비 비목에서)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200,000원

※ 특근매식비와 이행보증보험료, 회계감사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단체의 소액 경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