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막힌 규제’제출 양식(예시)

①제출기관	충청남도 OO군	②담당자 및 연락처	홍길동(042-000-5555)
③소관부처	국토교통부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건축정책과 김OO (042-200-0000)
⑤제목	당일 취소분에 대한 건축허가 수수료 환불
⑥관련 제도 내용	<제도현황> ○ 건축허가에 대한 신청 이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을 취소해야 할 경우 건축법 제17조에 의거 수수료 환불 불가 <건의 주요 내용> ○ 지방자차단체의 인허가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허가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수료 환불(단, 소인된 수수료는 제외) ○ 건축허가 역시 수수료 환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건축법 일부 개정요청
⑦막힌규제 (조례 등)	수수료 등 징수조례
⑧상위법령	건축법 제17조
⑨기대효과	연간 4천만원 상당의 건축주(건축사무소 포함)부담 완화와 편의 확대
⑩추진 이력 (과거)	’14. 1. 11. 지방의회 문제점 제기 ’15. 6. 13. 관련부처(국토교통부) 개선 건의 제출 ’15. 8. 1.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