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2. 구 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과장 김선수, 팀장 허지숙, 담당 김미리
4. 근거법령명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관 련 규제수			1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영구임대주택 신청자 ○ 이해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담당자 - 의견수렴: 위 규칙 개정에 대하여 전자우편으로 의견요청한바(’21. 12. 17.),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LH: 유선상 확인, SH: ’21.12.21. 전자우편으로 의견없음 회신)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안 [별표] 제1호 일부사항) 시 거주기간 산정 요건을 추가 1. 시 거주기간 산정시 주민등록 말소 외 거주불명의 요건을 추가 ○ (안 [별표] 제4호 일부사항) 가점대상의 일부 요건을 변경 2. 가점대상으로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을 추가 3. 가점대상 중 혼인기간을 조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안 [별표] 제1호 일부사항) 시 거주기간 산정 요건을 추가

1. 시 거주기간 산정시 주민등록 말소 외 거주불명의 요건을 추가

- 주민센터에서 실무업무시, ‘거주불명 등록’도 ‘주민등록 말소’와 같이 취급하며,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임

▶ 「주민등록법」부칙<법률 제9574호, 2009. 4. 1.) 제3조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안 [별표] 제4호 일부사항) 가점대상의 일부 요건을 변경

2. 가점대상으로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을 추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별표 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에 자목(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므로, 상대적으로 주거권이 열악한 수급권자에게 더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가점 대상자 신설

3. 가점대상 중 혼인기간을 조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4. 17.] [국토교통부령 제507호, 2018. 4. 17., 일부개정]」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다목의 개정사항(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 반영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주민센터에서의 실무업무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관련 법령에 부합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규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주민등록 말소’뿐만 아니라 ‘거주불명 등록’도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없을 것으로 보임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실현가능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규제로 인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 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주민등록법」부칙<법률 제9574호, 2009. 4. 1.) 제3조 ④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 2018. 2. 9., 타법개정] [별표 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4. 17.] [국토교통부령 제507호, 2018. 4. 17., 일부개정]」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2. 우선공급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위 6.의 가. 규제기준과 같음

○ 존속기한: 해당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