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국토경관헌장 제정 추진경과

□ 추진배경

ㅇ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설정 부재

- 국민의 경관관련 관심증가에 비해 경관에 대한 인식 수준 미흡

☞ 이에,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한국적 경관가치의 상(像)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 추진

* (해외사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국내유사사례) 문화헌장, 바다헌장, 서울도시계획헌장

□ 추진경과

	국민·학계·공공 등이 참여하는 “경관헌장 제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1차례 회의), 국민토론회(‘16.12), 공청회(‘17.3) 등을 거쳐 헌장 마련

ㅇ (제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부처, 25개 유관기관* 종사자 33명으로 제정위를 구성(‘16.3, 위원장 여홍구 한양대 명예교수)하는 한편,

* 시민단체, 학회, 연구원,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등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경관헌장(안) 마련

ㅇ (온라인 의견수렴) 경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키워드 도출을 위해 국토부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 수렴(‘16.10 총 477건 댓글)

ㅇ (국민토론회, 공청회 개최) 전문가 패널토론에 이어 관객과의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의견 수렴

□ 향후계획

ㅇ 경관법 제정 10주년인 ‘17.5.17(수)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 경관헌장에 대한 가치공유 및 홍보를 강화

- 경관헌장 백서 제작, 지자체 워크숍 개최, 경관 공모전 정례화 등

참고2		국토경관헌장 제정위원회 명단 (33인)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민 간 (18)	위원장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가협회	위 원 장 협 회 장	여홍구
	학회 협회 (14)	한국경관학회	학회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김한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경관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희정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장 (인천시 경관디자인팀장)	정두용
		국토지리학회	고문 (성신여대 지리학과 명예교수)	권용우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이재훈
		한국조경학회	수석 집행이사 (단국대 녹지조경학과 교수)	신지훈
		대한토목학회	공공인프라디자인위원장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이종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학회장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정규상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이유직
		한국관광학회	학회장 (경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변우희
		해양환경안전학회	총무이사 (목포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한원희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총무이사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조계중
		한국OOH광고학회	총무이사 (인천가톨릭대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신일기
		한국여성디자이너협회	협회장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대표)	김현선
	시민단체 (2)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류중석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부이사장 (前 건아컨설턴트 대표이사)	조현세
	언론사 (1)	파이낸셜뉴스	건설부동산부장	김관웅
공 공 (15)	중앙부처 (8)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정책관	안충환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직무대리)	이영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재욱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박천규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최준욱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조현중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박종호
	지자체 (2)	시도지사협의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획관리국장 (순천시 서기관)	조규한
	공공기관 (5)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김명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진흥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상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장	이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장	김상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목진용

참고 3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안)

* 본 경관헌장(안)은 4월 26일 현재까지 정리된 안이며, 4월 28일 제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토경관헌장은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슬로건 ※ 공모전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확정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정신과 문화의 원천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고유한 역사를 가진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국토경관을 만들어 왔다.

국토경관은 눈에 보이고 마음에 그려지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우리는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에 국토경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애정을 갖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추구한다.

우리는 경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우리는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경관을 가꾼다.

우리는 국토경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확산한다.

우리는 국제교류를 통해 국토경관을 알리고 세계경관 증진에 기여한다.

이상에서 밝힌 우리의 다짐을 실천하여 국민에게는 행복을,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 국토경관을 만들어 나아간다.

2017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