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1. 총  칙

□ (목적)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 중 ‘16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추진체계)

ㅇ 정부(산업통상자원부) : 정책 수립 및 국비 지원 결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

ㅇ 교부기관(전력기반센터) : 자금 교부 및 관리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집행 지원, 총괄 관리, 다음년도 국비지원(안) 수립

ㅇ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 세부내역사업 수행, 광역지자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기초지자체의 사업 수행 관리・감독 및 총괄

□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저소득층	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지원조건) 총사업비 중 지방비 30%이상 부담

2. 기본 지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조명 제품 사용

* 제품 구매시점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하여야 함

□ ‘16년도 사업자금 투입 시 사업계획서 상 지방비를 국비와 균형을 맞춰 집행

□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16년도 상반기 중 계약 체결 및 회계연도 내 사업 종료 원칙

□ 세부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의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

ㅇ 위탁 시행 시 최종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수행

ㅇ 신뢰성 있는 납품・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하게 검수하고, 부실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관리감독 철저

□ (세부사업의 변경) 주관기관의 장은 주요 사업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16년 10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구분(저소득층, 복지시설)의 변경, 기초지자체 단위 총사업비 내 사업비 변경 등을 말함

ㅇ 사업변경신청서[붙임2]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변경신청 예시 >

∙ (사업구분 변경) 저소득층 → 복지시설, 복지시설 → 저소득층

∙ (사 업 비 변경) 기초지자체 단위 총사업비 내

- 저소득층(복지시설) 사업비 잔액 → 복지시설(저소득층) 사업비 증액

□ (자금교부신청서 제출)

ㅇ ‘16년도 자금교부신청서[붙임1,전산(e-호조)등록]를 교부기관(전력기반센터)에 제출

- 제출기한 : ‘16년 3월 4일(금)까지

- 제출방법 :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 (추진현황 및 완료보고서 제출)

ㅇ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주관기관(지자체)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 협조

ㅇ 각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붙임3] 양식에 의거 반기 종료 후 15일(7월 15일, 다음 연도 1월 15일) 이내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ㅇ 완료된 사업은 [붙임5, 붙임6] 양식에 의거 사업완료 15일 이내 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사후관리 협조)

ㅇ 주관기관(광역지자체) 자체 사후관리

- ‘16년도 상반기에 ‘15년까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자체 사후관리 실시 후 ‘16년 6월 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결과 송부

ㅇ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현장 실태조사

- ‘16년도 하반기에 ‘15년도까지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추진 예정, 적극적 지원 요망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공동 추진 예정

＊ 자체 사후관리 점검 등

3.‘16년도 국비 지원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ㅇ ‘17년도 사업계획서[붙임7, 8,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 제출기한 : ‘16년 4월 29일(금)까지

- 제출방법 : 광역지자체의 장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ㅇ 광역지자체의 장은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 순위[붙임9]를 정함에 있어 복지시설의 경우 국․공립, 법인, 단체시설을 개인시설(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에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사업 담당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자 안내

ㅇ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과 박장호 주무관 (044-203-5384, park470@korea.kr)

ㅇ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복지실 이윤경 차장 (031-260-4337, lyky@energy.or.kr)

- 에너지복지실 김승환 직원 (031-260-4340, ks14@energy.or.kr)

ㅇ 전력기반센터

- 사업총괄팀 정진영 차장 (02-6007-0327, jjypower@kepco.co.kr)

참고 1		사회복지시설 종류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 (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보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여가	•노인복지관		노인정책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지원과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
장애인	생활	◦생활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보육기반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입소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중독자재활시설·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
	이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 생활가정),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 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노숙인 등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주민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시설	복합	◦결핵·한센시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사회복지사업법｣
	이용	◦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참고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 개요 및 제품 확인방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도 개요

ㅇ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ㅇ (제도정의)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ㅇ (사업대상) 조명설비, 단열설비, 전력설비,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47개 품목

- LED 인증 기자재명(품목)

LED교통신호등, LED유도등,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센서 등기구,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직관형 LED 램프, 문자간판용 LED 모듈,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조명기기) 인증 제품 확인 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에너지효율향상 → (즐겨 찾는 메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홈페이지 (http://bpms.kemco.or.kr/efficiency_system)

→ 고효율인증제도(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 제품 찾기

→ 제품신고 및 검색(고효율인증제도) → 해당 품목 선택

(예)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선택 → 업체명 또는 모델명 입력

→ 검색

* 하단에 엑셀로 저장을 누르시면 선택한 품목의 인증내용을 엑셀 file로 다운 받아 확인할 수 있음

(인증번호 / 업체명 / 모델명 / 용량 / 형식 / 공장주소1)